주한미군 계속 강화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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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3일 AP·로이터합동】미국은 소련의 세계팽창주의를 봉쇄하기 위해 주한 미 지상군을 유지 보강하고「아시아」로부터 미 군부 철수를 보강해야 하며 중동에 대한 소련팽창정책을 막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고「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일본이 병참지원에 참여하는 신뢰할 만한 억지 력을 창설해야 한다고 미국과 일본의 안보전문가들이 2년간의 연구검토 끝에 제시한 정책건의서에서 주장했다.
2명의 전「유럽」주둔「나토」군 최고사령관과 「헨리·키신저」전 미국무장관 등 이 참여하는 미국의 사설단체 대서양협의회와 일본의 평화안보연구소가 공동으로 작성한 이 건의서는 현 서방7대 선진국 경제정상회담을 정치·안보정상회담으로 확대 개편, 미국·「유럽」·일본을 포함한 광역 안보협의체를 구성하고 미 주·「유럽」·「아시아」3개 지역의 공동안보정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했다.
「앨릭시스·존슨」전 미국무차관이 이날 동경에서 기자의견을 통해 밝힌 이 건의문은 제1차적인 과제가 서방7대 선진국으로「정치·안보정상회의」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다음으로 미국의 신속배치 군을 확대하여 일본 및「나토」회원국이 비군사적인 공중·해상병참지원을 담당하는 중동전쟁 억지 군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보고서는 이어 이를 위해 일본이 방위노력을 증강하고 중동에 대한 경제·기술원조를 강화하며 대체 「에너지」를 개발, 중동석유의존도를 축소하도록 해야 하며 미·「유럽」·일본이 무역분쟁을 회피하고 중공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에 대한 경제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미국에 대해 「아시아」로부터 철수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장하고 주한 미 지상군을 유지 강화할 것과 재래식 및 핵 군을 강화할 것을 선언하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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