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더 내리고 감세 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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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한상의=그동안 절실하게 요청됐던 조치가 이번에 과감하게 단행된 것을 환영한다. 다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이 아쉽다. 금리인하 및 토지채권의 발행 등에 따르는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이나 내구 소비재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등의 효과가 당장 크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현재 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재고 누증과 금융비용부담의 과중에 있는 만큼 가일층의 금리 인하가 뒤따라야 하며 비업무용 부동산처분에 있어서도 조세부담에 따르는 문제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전경련=이번 기업 재무구조의 개선촉진 및 당면 경제난국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조치는 제한적인 것이며 때늦은 감이 있으나 문제해결의 기본 방향에 공감을 표시한다. 문제는 현 경제의 어려움과 기업체질이 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금번 경기진흥 대책이 얼마나 주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항상「체크」하면서 과감하고 신축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무역협회=이번 조치는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정부가 정확히 진단, 기업 활동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자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기업인들은 이를 계기로 경제 난국 타개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도 위축된 기업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시책을 계속 강구해 주기 바란다.
◇중소기협중앙회=유례없이 장기적으로 경기가 침체된 현 경제 여건아래서 단행된 경기활성화 방안은 재정 금융 부문예서 획기적 조치로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는 기업에 미흡하나마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본다. 금융 긴축 기조의 완화와 금리 및 특별 소비세율 인하 등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중소기업 제품인 가구 등이 특별 소비세율인하에서 제외된 것은 유감이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일반세율의 인하책이 강구돼야 하겠으며 특히 제반 여건이 불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보완돼야 할 것이다.
◇경영자 협회=금리인하 재고 금융·조세부담 경감조치는 경기회복을 위한 올바른 방향조치이나 금리의 경우 고용 증가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2·12금리 조정 수준이전으로 환원돼야 할 것이라고 또 세제에 있어서는 특별소비세 뿐 아니라 각 세목에 걸쳐 과감한 세율인하 조정 등 감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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