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휴 총무처장관

「공무원 노조위원장」을 자처하고있는 김용휴 총무처장관은 얼마 전 휘두른 「대숙정도」의 뒷마무리에 영일이 없다.
『숙정으로 퇴직한 공무원의 취업제한 세칙은 되도록 해당자의 상처를 덜 건드리고 예방효과를 얻는 방향으로 작성 중입니다.』
지금도 자기를 악역 「스타」로 보는 일부 공무원사회의 시선을 의식한 때문인지 김 장관은 흘러간 「숙정」얘기보다는 앞으로의 공무원 사기진작에 더 열을 올린다. 『공무원에게 아무리 사명감을 강조해도 먹고살기 어려우면 청렴결백이 탁상공론이 되기 쉽다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욕심 같아서야 월급을 대폭 올려주고 싶지요.
그러나 국가재정의 30%가 인건비인 것을 감안하면 보수체계의 획기적 개선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공무원 처우에 관한 고민을 이렇게 설명한 김 장관은 『그래서 우선 보수가 아닌 측면에서 공무원에게 좀더 실익을 늘리는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이 내년도에는 꼭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보완적 처우개선책」이란 △공무원가족에게 싼 생필품을 공급하고 △무주택 공무원에게 내 집 마련 자금을 보조하며 △자녀교육비 보조를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총무처는 싯가 보다 15∼30%씩 싸게 파는 공무원 생필품 판매소를 9월말까지 각도에 설치했으며 빠른 시일 안에 공무원 수 1천5백명 단위지역까지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주택자금 보조는 3천7백억원(84년에는 1조원)의 공무원 연금기금을 주택은행에 맡겨 그 이자로 10년 이상 근속한 무주택 공무원 6만명에게 융자를 해준다는 것이며 자녀교육비 지원은 장기근무 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대폭」부담을 늘리겠다는 것.
군 시절(예비역 육군중장)부하들에게 『먼 앞날을 내다 보라』고 즐겨 말했다는 김 장관은 『숙정의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업무를 대폭 지방관서로 이양하는 등 업무개선도 해야겠고 공무원이 긍지를 갖게끔 직업공무원 제도를 속히 확립해야겠다』고 포부를 폈다.
직업공무원제가 뿌리를 내리려면 신분보장, 인사의 실적주의, 업무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김 장관은 『다른 것은 몰라도 재임 중에 인사정책만은 바꿔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면 물론 난관도 많고 시간도 걸릴 것이라는 것이 그의 예측이다.
김 장관은 공무원들의 부처간 교류는 물론 가능하면 영국·일본처럼 공무원이 일정기간 유관기업이나 단체에 파견근무를 하는 제도가 검토되었으면 한다고 「아이디어」를 냈다. 【글 전육 기자 그림 박기정 화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