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안정 이룩할 마지막 기회|미국저명 칼럼니스트「로버트·노바크」씨 본사에 특별기고|사회정화, 국민의 폭넓은 지지획득|경제회복-계엄해제-새헌정구축이 과제

내가 최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크게 받은 인상은 한국에 널리 퍼져있는 어떤 진지한 분위기의 감정에 대해서였다. 이 나라가 진정한 정치적 안정을 이룩할 때는 바로 지금일 뿐 아니라 그러한 기회로는 아마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감정이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카드」를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 정부고위관리가 말했다.
정치무대에 새로 등장한 전두환 대통령이 내가 예상했던 것 보다 더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것은 바로 이러한 감정때문이었다.
북괴위협 있는한 혼란 부용
일부 야당 정치인들조차도 이점에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을 정도다. 이들은 박 대통령 시해사건 이후 의회 민주주의가 착실히 수립되기를 바랐으면서도 구 정치인들이 사태를 망쳐 군의 개입을 초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의 사태에서 야당 정치인들은 전 대통령을 이 나라 최고의 희망이요 유일한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내가 느끼기로는 정부의 사회정화작업으로 이룩된 국민적 합의를 반영하는 것이다. 많은 지식인·학생·외국인들의 눈에는 부패척결작업이 강압적인 것으로 비쳤지만 이 작업은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쪽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스탈린주의」정권과 대치해 있는 한국은 조그만 실수도 허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한국은 북으로부터의 남침을 야기할지도 모를 불안정을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전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당면한 지상과제는 다음의 세가지다.
▲경제회복 ▲계엄해제와 신속한 헌정복귀 ▲현 정권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지지기반의 구축 등이 그것이다.
첫째 한국인들은 경제문제를 현 정부가 당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생각했다.
건설과 같은 경제성장이 점차 둔화되면서 처음으로 근로자들의 불만이 국내안정과 안보를 위태롭게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경제가 현 정부의 최우선의 당면과제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한국의 당면문제는 전 세계의 정치가들이 안고 있는 문제와 유사하다.
극심한 경기후퇴를 초래함이 없이 어떻게 「인플레」를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다. 한국은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를 예방하면서 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을 조심스럽게 추진해 갈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 대통령이 계엄을 빨리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방 세계언론들의 보도와는 달리 그는 청와대에서 90분동안 나와 「인터뷰」하면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계엄은 조속히 적절한 시기에 해제돼야 한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지금 모든 학교가 문을 열지는 않았다. 아직 사회질서와 안정이 완전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최소한 몇 달 더 사태를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계엄은 될수록 빨리 해제돼야 한다. 내 생각으로는 계엄이 오래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전 대통령은 계엄해제문제뿐 아니라 이 나라 역사상 가장 민주적이 될 헌법문제에도 언급했다.
국민적 지지기반 점차 구축
전 대통령은 정당의 정권경쟁이란 관점에서 볼 때 새 헌법은 유신헌법보다 미국 헌법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임기가 박 대통령이 18년간이나 연임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엄격한 단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내가 개인적으로 접촉한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계엄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었지만 계엄해제의 열망도 널리 퍼져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런 점에서 나는 언론인들이 특히 엄격한 상황과 부담에서 벗어나기를 열망하고 있는 사실을 보았다. 나 자신 언론인이며 한국의 친구로서 한국 정부가 어려우면서도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값진 한 기능인 언론자유를 허용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게 할 만큼 강력해졌으면 한다.
세째 강력한 국민적 지지기반의 확립에 관한 한 논의는 한결같이 한사람, 「전두환」이라는 틈으로 시작되고 끝나고 있다.
1년전만해도 미국의 한국 전문가들조차 알지 못했던 전두환 대통령은 이 나라의 장래를 이야기할 때 모든 토론의 초점이 되고 있다.
전 대통령을 만나서 나는 기쁘게 놀랐다. 외국 언론에 비친 인상처럼 그는 투박한 군인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그가 뜻밖에도 세련되고 신중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언뜻 보기에도 그는 여유와 자신감에 차 있었으며 엄격한 박정희 대통령에 비해 훨씬 온화한 풍모에 타협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전 대통령이 한국에서 민심을 얻은 인물인가.
『아직 그렇지도 않다. 그렇지만 그는 민심을 얻어가고 있다』고 한 사람이 말했다. 이러한 견해는 서울의 한 서방 외교관을 포함한 외국인들도 함께 갖고 있다. 이 서방 외교관은 전 대통령의 국민적 지지기반이 발전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정치적 자유를 갈구하는 반대파인사들 조차 전 대통령이 한국을 위한 마지막「카드」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보고 있다.
전 대통령이 그러한 마지막 「카드」역할을 실제로 해낼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에 달려있다.
첫째 광범위하게 불신받고 있는 구정치 세력을 대체할 새로운 정당의 조직 등 정치구조개편의 성공여부.
둘째 부패추방운동에 대한 계속적인 끈기.
세째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순수한 국민적 지도자로서의 능력이다.
나의 판단으로는 전 대통령은 그러한 역할을 해내는데 필요한 의지와「카리스마」를 갖추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아울러 시간과 도움과 행운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대외정책의 한 문제가 국내정책의 윤곽을 결정하고 있다. 그것은 대미관계이다. 한미양국관계는 어떠한가. 바람직한만큼 좋지도 않고 가끔 외부에 비쳐지는 것처럼 나쁜 관계만도 아니다.
긍정적인 입장에서 볼때 그동안 많은 관계 개선이 있었다. 이른바 「코리아게이트」 「스캔들」과 박동선은 잊혀졌다.
서울·「워싱턴」의 동맹관계를 한국에다 미국기준의 민주주의를 성취시키는 것과 연관시키려던「도널드·프레이저」의원은「미니애폴리스」시장으로「워싱턴」을 멀리 떠나있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은 없다. 「카터」행정부가 부르짖던 인권운동은 약화되었다.
가장 중요한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는 이제는 쟁점이 아니다. 미군부는 「카터」대통령에게 끊임없는 북괴의 위협때문에 미 제2사단을 감축시키지 말고 그대로 한국에 주둔시켜야 한다는 것을 납득시켰다.
내가 75년과 78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한국의 장군들과 정부관리들이 미국의 방위공약에 대해 불신을 하고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그때와 달리 두나라 동맹관계를 굳건하게 하려는 미국의 결의에 대해 비교적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다.
전 대통령과 「월러엄·글라이스틴」 대사와의 관계는 박 대통령과 전임미국대사들 사이처럼 친밀한 관계는 아니며 아마 그렇게 될 수 없을지 모른다. 두 사람의 성격과 시대의 변천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나의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글라이스틴」대사와 전 대통령의 사이가 몹시 나쁘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믿믈만한 소식통들은 「글라이스틴」대사가 본국 휴가에서 돌아와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전 대통령의 취임이전에 수차 만났을 때처럼 아주 친밀했다고 말했다.
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의 실시 이전에 계엄을 해제하고 한국 정부가 대체로 보다 온건한 정책을 펴기를 「카터」행정부가 바라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러나「글라이스틴」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나 일점표를 내놓지 않았다. 사실 「카터」대통령은 최근 한국정부에 대해 「완전한 민주주의」를 빨리 옮겨갈 것을 요청했다. 「카터」대통령은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공개 논평을 할때「민주주의」란 용어를 쓰지 않도록 한 미국무성의 지침을 어겼다.
「글라이스틴」과 그 밖의 서울에 있는 미외교관들은 선교사·체제반대자·지식인, 그리고 언론인들로부터 한국사태를 결정할 때 보다 능동적으로 개입하라는 압력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동북 「아시아」에서의 안보상 이해관계가 가장 우선한다는 것은 확고한 미국의 정책이다.
현 상황에서 두 나라 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것은 김대중 문제다. 전장에서 피로 동맹관계가 맺어진 오래된 우방인 한국과 미국은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이 문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오랜 유대관계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문화가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우이다.
한국인들은 왜 한 기회주의적인 정치인의 생명이 미국인들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어째서 하찮은 문제를 떨쳐버리려고 그들의 중요한 동맹관계를 해칠 위협까지도 무릅쓰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한국정부는 만약 김대중이 처형될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반응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나는 김대중이 정치범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이번 재판은 주권국가의 법원에서 행해지는 형사재판』이라고 말했다. 만약 김이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면 전 대통령은 그의 사면을 허용하라는 강력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불완전한 민주주의 안 바라
그러나 전 대통령은 그 같은 미국측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충고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 반정부 인사들은 김이 「워싱턴」정부를 업고 제 할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보좌관들은 설명한다. 김대중 사건에서 모두가 만족할만한 타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한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다. 김대중으로부터 사과를 얻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김대중은 아마도 명목적인 판결을 받고 이어 역사의 장에서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관리들은 미국의 압력으로 형집행이 유예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한 김대중이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전 대통령은 미국측의 비판자들에 대해 불평 한마디하지 않았다. 그의 말씨로 보아서는 전 대통령 및 육사11기 동기들이 한국의 전세대처럼 「워싱턴」의 충고를 귀담아듣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돼 온 것과는 전혀 달랐다.
내가「완전한 민주주의」를 촉구한「카터」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서 질문하자 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한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런 말에 조금도 반감을 가지고 있지않다.민주주의는 완전해야하며 불완전한 민주주의는 어떤 경우에라도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그러나 어느 나라건 그 나름대로의 역사적·문화적·지정학적인 환경을 갖고 있다. 나는 민주주의의 신봉자다. 어느 나라건 그들의 역사적·문화적 환경에 상응하여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의 「위대한 후원자」라고 말하고 『대롱령인 나 자신을 포함하여 온 국민이 미국에 감사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이 말은 오랜 양국관계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사람의 말 같지는 않앉았다.
그러나 나는 다른 관리들로부터는 그와는 또 다른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이번 기회에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자는 투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 한국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정치적 안정을 추구 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두 나라의 상호관용이다. 미국측은 이곳이 미국이 아니며 한국인이 미국의「패턴」에 따르기를 기대 할 수도 없다는 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인들이 언제나 관용의 태도를 지켜갈 수 있을 것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한미관계는 양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나라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쟁이 일어난 지 3O년이 지났지만 한국은 아직 위기속에 살고 있다. 전 대통령은 청와대 회견에서 이 같은 위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득력있게 표현했다고『우리가 위협받고 있는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 한가지 예를 들겠다. 당신과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은 북괴군포의 유효사거리 안에 있다. 그들이 방아쇠만 당기면 포탄이 바로 이곳에 작렬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같이 강대하고 안정된 국가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주한미군사령관「존·위컴」장군은 김일성의 북괴군사력이 요즘 크게 강화됐으며 그것도 거의 전부가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 전력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왜 김일성은 지난 5월의 광주사태에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 한국에 와서 한미양국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얻어낸 결론은 다음과 같다.
북괴의 위협 피부로 느꼈다
첫째, 미국의 억지력이다. 이것은 아직도 한반도의 모든 방위계획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비무장 지대앞에 미제2보병사단이 버티고 있으며 이를 공격하는 경우 미공군력에 의한 대대적 반격이 있으리라는 것을 북괴도 알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들은 대남공격을 위해 훈련된 10만병력의 특수부대를 움직일 엄두조차 못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공도 소련도 한국전의 재발을 원치 않으리라는 사실이다. 중공은 미국과 손을 잡고 반소공동전선을 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다 소련도「아프가니스탄」사태에 발이 묶여 있어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말썽을 반가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광주사태가 전국적으르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 대통령은 『광주에서와 같은 소요가 다른 2개의 도시로만 퍼졌더라도 김일성은 10만의 특수병력을 사용했을 것이다. 사실 이 부대의 일부는 남파됐었다. 물론 그 수는 적었고 한국해군에 의해 해정에서 체포·격침됐다』고 말했다.
이들 세 요소중의 어느 하나라도 바뀐다면 북의 위협은그 잠재성을 벗어던지고 현실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수의 공약은 확고하며 중공과 소련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안정도는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김일성은 새로운 외교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이 외교공세의 목적을 전 대통령은 『한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목표는 미·북한간의 간화조약이다』고 그 선행조건은 미군철수이며 이에 따른 북한과 중공·소련간의 군사조약의 파기를 약속하고 있다.
미-북괴 직접대화 절대없어
이에 대해 미국은 물론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할 수 없다는 공식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조건은 김일성이 뚜렷이 거부해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국인들사이에 미국관리들이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감정이 널리 퍼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우려는 최근「토머스·레스턴」이 북괴를 방문했다고 하는 애매한 사건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뉴욕·타임즈」의 저명한 언론인「제임즈·레스턴」의 아들인「토머스·례스턴」은 평양을 방문하기 바로 직전에 미국무성의 부대변인직을 사임했다.
그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의 북괴방문이 미국의 대북괴공식접촉을 준비하기 위한 일종의 예비정찰여행이라는 추측이 파다하게 떠돌았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전적으로 틀린 얘기다. 이와 반대로 나는 미국의 외교관들이「레스턴」이 국무성의 전동료들에게 자기의 뜻을 비치거나 논의하지 않고 여행한 사실에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국관리들이 「레스턴」의 여행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그가 『평양을 방문하려 하고 있다』고 한 북경주재 미병외교관에게 우연히 언급하고 나서 였다. 『평양이란 곳이「레스턴」에게는 걸맞는 장소일지도 모르죠』라고 서울의 한미국외교관은 비꼬았다.
내가 서울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일본 자민당의원들 (「아시아-아프리카」연구회 소속의원·주)이 평양을 방문하고 있었다. 당시 김일성은 이들 일본의원들에게 북괴가 한국을 침략할 의사는 갖고 있지 않으며 만약 주한미군만 철수한다면 자기들도 중공 및 소련과 맺고있는 동맹관계를 파기하겠다고 말했었다고 내가 동경에 도착해보니 김일성의 이 발언은 일본 신문의 1면에 실려 있었다.
한국인들은 멀지않아 이와 같은 외교적인 신경전을 견뎌내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김일성이 계속 군사력을 증강하고 한국과의 진지한 대화를 회피하는 한 남북협상이 진전될 전망이 없는 것으로 미고위관리들은 간주하고 있다.
한국이 부참하는 한 미국은 북괴와 대화하지 않는다는 정책이 수정될 어떤 외교적·군사적 이유도 존재하지 앓는다. 미국의 정책은 나에게 밝힌 전 대통령의 다음 발언과 전적으로 부합된다.
『주한미군은 동북아에서의 소련의 팽창을 견제하는v아주 유용하고 중요하며 절대로 필요한 억지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주한미군이 미국의 국가이익에도 절대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의 국가이익이 걸려 있으며 동시에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는 미국의 즉각적인 공군력의 대응을 보장하고 있다.
서울은 어떤 공격에도 방어될 것이라는 한미간의 기본 정책은 유효하며 수년전 채택된 전진방어개념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한미연합사령관 「위컴」 장군이 말했다. 그러자면 「괌」도와 미함대로부터 지원되는 해상화력을 포함한 미국의 막강한 화력을 즉각 투입해야 한다.
따라서 한미양국이 미국의 공약을 약화시키지 않게서도 분쟁을 피하는 것이 두 나라의 공동관심사인 것이다. 한국의 국내문제와 관련된 이런 대외적인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은 한미 두 나라 안보의 이익에 안보의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