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의 팽창주의와 미국

「카터」미국 대통령은 지난9일「필라델피아」세계문제 협의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미국은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소련 팽창주의에 강력히 대항하겠다고 선언했다.
같은 날「머스키」국무장관도 그의 취임사에서 미국은 자유와 인권의 이상을 추구할 것이나 그것은 강력한 힘에 의해 뒷받침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행정부의 이와 같은 소신표명은 미국의 앞으로의 대소 강경 자세를 재확인한 것으로,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정책방향이라 평가할 수 있다..
1975년을 고비로 소련의 「데탕트」정책은 적극적인 대외팽창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런데도 미국은 소련의 그러한 정책전환을 정확히 간파하지 못하고 부질없는 고립주의 경향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75년 7월 「헬싱키」에서 의 「유럽」안보회의가 끝난 직후「크렘린」내부에는 강경한「이데올로기」정통파가 득세하여 「브레즈네프」 의 대미「데탕트」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 논쟁에서 「브레즈네프」는 마침내 강경파의 주장에 양보하여「데탕트」는 계급투쟁의 법칙을 말소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이롭게 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공언했던 것이다.
이 방침에 기초해서 소련은「앙골라」· 「이디오피아」·남 「예멘」· 인도양·인지반도 등에 전격적인 혁명수출과 남진정책을 수행했고 미국은 그때마다 아무런 대응조치도 취함이 없이 계속 뒤로 물러서기만 했다.
미국의 이런 소극책은 소련으로 하여금 마음놓고 제3세계 민족혁명지역에 개입하여 그곳의 극좌「그룹」을 지원하는 방식에 의해 그들의 이른바 「사회주의 공동체」를 계속 확대시켜 나가도록 방치했던 것이다.
소련의 그런 제3세계 진출기도는 79년 말까지만 해도 「쿠바」 군을 대리자로 내세우거나 군사장비를 제공하는 간접침투 방식을 취해왔는데 80년대 초에 들어와서는 돌연 직접적인 무력침공방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아프가니스탄」침공으로 나타난 소련의 직접적인 군사개입은 과거의 「앙골라」· 「캄보디아」 사태와도 다른 공공연한 정복전쟁이요 「제한주권론」 의 확대적용이란 점에서 미국의 과감한 대응을 요구하게 되었다. 더 이상의 좌시나 묵인은 자유세계 전체의 명운에 관계될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소련의 무력침략은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보복을 유발할 것임을 충분히 주지시키면서, 제3세계 민족문제와 사회문제의 전개과정에서 「이언· 스미드」나「팔레비」와 같은 부도덕한 구세력의 친구로 오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제3세계에서 소련에 이기는 최선의 길은 그곳의 비 공산 계 민족주의자들과 양심세력을 우군으로 확보하는데 있음을 잊어선 안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