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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환자 실제 부담 2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보험 환자의 의료비와 종합병원의 보험 환자 본인 부담률을 동시에 올림으로써 종합 병원을 찾는 의료보험 외래환자의 실체 부담이 2배 올랐다.
예를 들어 종전에 1천 원 상당의 진료를 받던 외래환자는 본인 담금 3백 원만 내면 됐으나 이번 인상으로 전체 진료비는 1천2백 원이 돼 본인 부담금은 6백 원으로 종전보다 l백%가 오른 셈이다.
보사부가 종합병원 외래 환자의 부담금을 올린 이유는 종합병원에만 몰리고 있는 환자를 분산시킨다는데 명분을 두고 있으나 질병의 성격상 반듯이 시설이 좋은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은 손해를 보게 됐다.
의료 전문가들은 사회 보장 시책을 넓혀 가는 세계 각 국의 추세에 비추어 일부 의료 보험 환자에 대한 부담의 증가는 환자 분산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오히려 사회 보장 시책의 후퇴라는 견해도 보이고 있다.
특히 종업원이 많은 대기업체나 은행의 경우 의료 보험 본인 부담금이 20∼30%로 고정됐던 지난해 7월1일 이전에는 10∼20%의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됐으나 이번 조치로 큰 피해를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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