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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학 상반기 중 2천억 지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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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중화학업체의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2천억원의 시설·운영자금을 긴급 지원기로 하고▲중화학투자조정 마무리로 발전설비분야의 현대양행-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대우중공업 통합을 4월말까지 끝내기로 결정했다.
14일 하오 신현확 총리주재로 열린 중화학지원 관계장관회의는 완공단계에 있는 중화학업체의 생산·고용효과증대를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협의결정하고 발전설비분야 등 미진한 중화학투자조경문제를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설·운영자금지원문제에서 상공부는 올 상반기 중 완공단계에 있는 소재·화학공업분야 2백82억원, 운영자금 3천1백34억원 등 모두3천4백16억원의 자급지원을 요청했으나 2천억원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 지원액에 대해서는 재무부에서 재원을 마련키로 하고 산업은행이 중심이 되어 관계은행의 협조를 얻어 자금이 필요한 업체별로 주거래은행을 통해 회사신용도·사업성 등을 따져 융자를 집행키로 했다. 운영자금이 집중 방출될 분야는 철강과 금속·자동차를 포함한 기계공업·화학공업·방산·일부 전자전기 공업이다.
상공부는 운영자금 지원소요판단은 ①특종기계공업(33개 업종 85개 품목)을 영위하는 중점육성업체 모든 국가 기간산업체로 국민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업체②생필품 수급 상 직접영향을 주는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 (주로 소재업체)③재고누적으로 도산 위기에 놓여있는 업체들의 지원요구액의 50%를 지원한다는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시설자금은 대단위기계공장인 옥포조선·현대양행 창원사업은 국민투자기금에서 각각 2백억원·3백-억원씩 지원키로 되어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주도 시설사업 중 생필품 수급 상 문제가 예상되고 완공단계에서 자금부족으로 계획에 차질이 올 우려가 있는 업체를 지원키로 했다.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물대차관·원리금 상환연기 및 대환 등 자금지원과는 별도의 지원대책은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으나 사례별로 기획원에서 처리키로 원칙적인 결정을 내렸다.
한편 미결문제로 남아있던 중화학조정은 발전설비분야의 일원화 실현과 전문화체제유도, 중전기·「엔진」부문에 있어서는 자유경쟁체제를 유지하면서 업계의 자율적인 통합조정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상공부는 발전설비분야의 제1「그룹」인 현대-현대양행의 통합은 현대 중소위에서 3월말까지 새로운 회사를 설립, 4월말까지 현대양행의 중장비공장을 포함한 창원공장에 대한 인수절차를 끝내고 지수대책은 통합실현 후 강구키로 했다.
제2 「그룹」인 삼성-대우통합은 조우동 삼성중공업 회장과 r김우중 사장이 만나 협의, 인수 절차적으로 합의한대로 주기기별로 전문화시켜「보일러」부문은 삼성중공업, 「터빈· 제너레이터」부문은 대우 측이 전담키로 하고 양사의 업무제휴를 위해 상호문 자본참여 양해가 이루어져 4월말까지 통합이 매듭 될 것이라고 상공부가 발표했다.
이 같은 확정으로 앞으로 원자력9,10호기의 수주문제는 제1,2「그룹」간 경쟁이 가열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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