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 4천억 절감

정부는 재정긴축과 고용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에서 4천1백35억 원을 절감 또는 집행 유보하기로 한 올해 실행예산 운용 안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빈축과 절약을 재정에서 솔선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대폭 감축 운영한다는 원칙아래 경상비는 대폭 절감하고 투자사업비는 일부를 집행 유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경상비 1천2백15억 원, 투자비 1천6백53억 원, 특별회계 전출금 1백32억 원 등 3천억 원과 특별회계에서 1천1백35억 원 등 모두 4천1백35억 원을 절감 또는 집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경상비1천2백15억 원은 흑자로 남기는 대신 집행 유보할 투자비는 고용·경기조절용으로 운영, ▲고용효과가 높고 ▲수입유발이 적으며 ▲민생안정에 기여하는 사업과 ▲환율·유가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에 전용할 방침이다.
실행예산의 편성기준은 ▲경상비의 경우 물건비의 10%, 출연금의 5%, 지방교부금 중 물건비의 10%, 자본 형성 비와 보조금의 10%를 일률적으로 절감하고 ▲개발비는 인건비·국고 채 상환·차관상환 등의 비목을 제외한 예산액의 15%를 집행 유보키로 했다.
정부는 경상비 1천2백억 원을 절감하기 위해 ▲공공차량의 대폭적 감축운행 ▲난방일수· 시간과 실내온도 조절 ▲시설유지비 및 공공요금 절약 ▲긴요하지 않은 국내외 출장억제와 현지주재관 활용 ▲수용비·수수료·판공비도 소비 절약하도록 지시했다.
절감 또는 유보될 일반회계 3천억 원은 올해 예산규모 5조8천40억 원의 5.2%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