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심과 냉대

<본사 전국 실태조사>
전국에 산재해 있는 19개 정신박약아동 수용· 교육시설은「콩나물시루」처럼 초만원인 데다 이들을 돌봐 줄 정신과 전문의사를 배치한 시실은 2개소밖에 없는등 운영부실로 많은 어린이들이 무관심과 냉대속에 버려져 있다. 현재 전국에는 1천7백67명의 정신박약아등이 19개 수용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을뿐 전국적인 정박아동의 숫자조차 보사당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19개 보호시설중 국립은 서울 각심학원 뿐이며 나머지 18개소는 민간이운영하고 있고 전북·강원지방에는 그나마 정박아를 수용할 복리시실이 한군데도 없다.
25일 본사전국 취재진의 조사에 따르면 비교적 시설이 좋은 국립 서울 각심학원(서울수유동)에도 보모9명이 2백20명의 정박아를 보살피고 있는데 보모1인당 원아25명 꼴이다. 아동복리시설 설치기준령에는 보모1인당 원아10명을 담당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의 수용시 실이 보모를 법정인원대로 두지 않고 있다.
보모들은 보수가 윌6만∼6만8천원씩밖에 되지 않는데다 정박아들과 24시간 합께 생활하면서 몽딴을 받아내고 밥까지 먹여주는등 힘든 업무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보육학과 출신 유자격 보모는 거의 찾아볼수가 없는 형편. 보모들이나 수용시설종사원들에 대한 인건비60%·시설비 1백만원·수용어린이 1명당 매월 생계비 7천원씩과 쌀3횹·보리 1읍·분유 809등을 정부가지원하고 있지만 시설을운영 하고 있는 민간재단의수익성재산이 빈약하기매문에「가난한 살림」을 그대로어린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법인으로 이시설을 설치·운영 하려면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5분1이상을 지원 할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춰야하며 육아시실·놀이터·치료시실등을 갖춰야하지만 제대로 된곳은 거의 없다. 수용 어린이들에 대한 특수교육이나 직업교육등도 전혀 이뤼지지 못하곤 있다. 광주맹복재활원은 정박아교육을 위해 80명의 교실을 마련해 도교 육위원회에 특수교육교사 배치를 요청했으나 복지법인에 있는 교육시설은 인정 할 수가 없다면서 교사배치를 해주지 않아 자체교육을 못하고 있다. 또 이들이 수용시설을 떠난후(18세이상)의 생활보장도 문제다. 외국의 경우 심신장애자 고용촉진법이 있어 일정규모이상 고용업체는 비율에 따라 심신장애
자를 반드시 고용토록 돼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제도나 법적 뒷받침이 없다. 정신박약아동들은 대부분 뇌성마비와 간질등 정신질환울 앓고 있는 데다. 신체가 자유롭지 못해 계속적인치료가 뒤따라야 하지만 의료혜택은 거의 외면당하고 있다. 보호자없는 정신박약아외에도 각 수용 시실에는위탁된 정박아가 장당수있으나 부모들의 관심도 1년에 한두번 찾아으는정도로 그치는 사례가 많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