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는 25일 최규하 국무총리·신현확 부총리와 경제·사회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사회문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들어갔다. 질문에는 전정구(유정)·한병송(신민)·이종근(공화)·이용희의원(신민)등 4명의 여야의원이 나서 ▲석유가 인상을 비롯한 물가고▲서민 생활 보호 대책▲세법 개정▲중소기업 지원대책▲사회부조리와 기강의 확립문제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한병송의원은 특히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은 파격적 물가파동으로 민생문제를 이토록 혼란에 빠뜨린 내각은 석유파동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원은 2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 할 것을 주장하고 석유가 및 관련 제품의 인상으로 생기는 4천억원의 세수증가분을 서민가계 보호대책으로 전환시킬 용의가 없는가하고 물었다
<질의·답변 요지 3면에>
첫 질문을 한 전정구 의원은 『석유파동으로 인해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도산되거나 도산될 우려가 짙다』고 지적하고 도산 기업의 실태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구제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전의원은 기업이 도산될 때 제불화금채권은 조세채권·저당권·질권 다음순위로 되어있어 근로자들이 체불노임을 받기 어렵게 되어있다고 말하고 최소한 최종 3개월간의 체불노임만이라도 저당권에 우선해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입법 조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의원은 증권시장정상화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병래의원은 정부가 「에너지」파동을 빙자해서 석유값 59%, 전기료 35%를 인상한 것은 단순한 물가변동이 아니라 「물가혁명」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원은 정부가 긴축정책을 채택하는 전제조건으로 지금까지 왜곡된 가격 체계를 과감하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제난국을 타개키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의 폐지 ▲금리의 현실화 ▲환율현실화 ▲중앙은행의 독립성보장 ▲국민경제에 직접 개입하지 말 것 ▲특례재벌의 자본과 이윤의 독점을 규제하고 건전한 주식회사 제도를 육성할것등 6개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하오회의에서 이종근 의원은 유가인상후 해고 및 조업단축으로 인해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고·실업대책과 영세근로자 생활개선 대책을 물었다.
이의원은 작년 말이래 정부의 유류가인상조치는 벌써 5회에 이르러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부재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의원은 그동안 고도경제성장의 지속에 따라 당연히 중·장기 경제 성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원유유합 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석유비축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심각한 정책과오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따졌다.
이용희의원은 경제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책임정치가 실현돼야 한다고 말하고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불신하고 있는 이때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기업과 국민에게 현실타개의 방향을 밝히는 것이 소망스럽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의원은 「에너지」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 공공요금을 비롯한 관허요금의 과감한 인하용의와 정부부터 긴축·절약하여 금년 예산을 축소하는 추변상비안과 금년수준정도의 내년예산을 편성할 생각등을 물었다.
이의원은 정부통계대로면 금년에 1천5백만섬의 쌀이 남아야 하지 않느냐고 농업통계의 불성실을 따졌다.
이의원은 우리의 경제정책이 농민의 영농의욕을 말살하고 농촌을 피폐케 만들었다고 주장, 농업소득중 50%를 점유하는 곡물수매가의 40%이상 인상과 수산물수입의 즉각 중지를 촉구했다.
이의원은 또 학원사태에 언급 징계 받은 학생들을 전원 구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24일 하오 답변에서 최규하 총리는 『국회의원들이 헌정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처벌할 수 없지만 국회의 논의가 밖으로 나가 헌정질서유지에 혼란이 야기되면 북한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선 전략에 말려들어 가는 것이므로 방치만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총리는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 총선거가 정권자체에 대한 신임역표가 아니다』면서 『지난 총선결과만을 놓고 정권자체에 대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총리는 『정당이 그 기본 목적이나 활동에 있어 기본정치 질서나 국가질서에 위해되다면 헌법규정에 따라 그런 정당은 존재키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긴급조치위반자중 형집행정지자의 복권문제는 그 들이 신분면에서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양상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돼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답변에서 최규하 총리는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통해 이해를 깊게 하고 정부도 이에 참여하는 노력을 먼저 한 다음 필요하다할 때 대통령과 야당지도자들과의 면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