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항모·이지스함 … 일본 해군력, 중국 앞선 세계 최강급

미군이 운용 중인 수직이착륙 수송기 MV-22의 별칭은 오스프리다. 하늘을 날다 물속의 고기를 귀신처럼 낚아채는 물수리를 말한다. 기존의 치누크 헬기에 비해 속도는 두 배, 탑재 능력은 세 배, 행동 반경은 네 배로 향상된 최첨단 무기다. 일본은 지난해 말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4~2019년)을 세워 오스프리 17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24조6700억 엔(약 245조2000억원) 규모의 군비 증강 계획에는 오스프리 외에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3대, 공중급유기·잠수함·수륙양용장갑차 등이 포함됐다. 미국의 오스프리 판매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이 1일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선언하면서 자위대의 전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올봄 핵전력을 제외하고 평가한 군사력 순위에서 일본은 10위(한국 9위)를 차지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집계한 2013년 군사비 지출 순위로는 세계 8위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고 전수방위(방어 위한 무력만 행사) 원칙에 철저했기 때문으로 첨단무기 등 ‘질’로 따지면 훨씬 강력하다는 평가다. 특히 해군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중국 전력을 앞선다는 평가가 많다. 게다가 경제 규모 세계 3위인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미국은 3.8%, 중국은 2.0%다. 그만큼 군비 확충의 여력이 있다는 의미다. 정규 병력수도 24만7160명으로 1억2700만 인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나온 일본 방위백서는 “안보 환경에 다양한 과제와 불안정 요인을 지적한다. 위기감의 근거로 주변국의 군사력 현대화가 계속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중국의 영해 침입 및 영공 침범을 포함한 일본 주변에서의 활동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활발한 군사활동을 내세웠다.

　일본은 이미 ‘2004년 방위대강(防衛大綱)’을 통해 ‘다기능적이고 탄력적인 실효성 있는 방위력 구축’을 내세웠다. 2010년에는 여기에 ‘동적 방위력’ 구축을 추가했다. 교전권을 부정한 평화헌법에 따라 전수방위 한도 안에서 최대한의 군사력 강화를 노린 것이다.

　일본의 2014년 방위 및 예산 자료에는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의 구체적인 내역이 담겨 있다. 일본의 올해 국방 운용 목표는 각종 사태를 실효적으로 억지 및 대처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화 및 글로벌 안보환경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경계감시 능력, 정보 기능, 수송 능력 및 지휘통제정보통신 능력 외에 도서 지역에 대한 공격, 탄도미사일 공격, 우주공간 및 사이버 공간에 대한 물샐틈없는 대응책 마련을 선언했다.

　이달 25일은 충남 아산만 서북쪽 20㎞ 해상에서 일본 수군이 청나라 수군을 격파한 풍도해전(청일전쟁) 120주년이다. 이를 계기로 일본 해상자위대는 올해 전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일본은 현재 이지스구축함을 6척 운용 중이다. 10년 안에 2척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국은 세종대왕급 3척, 중국은 052D형 쿤밍함은 1척, 052C형은 4척을 운용 중이다. 잠수함 전력은 현 16척 체제에서 2900t 소유급 잠수함 6척을 확충키로 하고 추가 건조에 들어갔다. 길이 248m, 배수량 1만9500t인 ‘이즈모’형 호위함은 헬기 수송함이지만 사실상의 항공모함이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산 항모를 개조한 랴오닝함을 지난해 취역했다.

　미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F-35A기의 구매를 위해서는 638억 엔이 배정됐다. 일본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항공자위대는 장기적으로 F-35A기를 100대 이상 보유한다는 구상이다.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젠(殲)-20에 대한 대응책이다.

　서울대 남기정(일본연구소) 교수는 “종전 이후 일본은 평화국가를 선언했음에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는 700여 개의 미군기지로 이뤄진 ‘기지국가’였다”고 말한다. 여기에 중국과 영토 분쟁이 격화되자 20세기 초와 비슷하게 위기감을 조장하면서 군사대국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신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