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개선할 점 여야가 찾아 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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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얼굴) 대통령이 30일 “국회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를 짚어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시라”고 말했다.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박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도중 사퇴하면서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 고심 끝에 지난주 정홍원 총리의 유임을 결정했다”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분을 찾으려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 낙마와 정 총리 유임에 대해 직접 설명한 건 처음이다. 여야에 청문회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여론이 반복돼 많은 분이 고사를 하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개인적 비판이나 가족들 문제가 거론되는 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총리후보자 물색 과정에서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이것은 우리 정치권이나 공직 사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라고 생각했다”며 “우리 스스로 털어도 먼지가 안 나도록 일상에 변화가 필요하고, 특히 국민을 대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울로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가져다 줬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만났을 때도 박 대통령은 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문회 제도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후보자의 능력보다는 여론재판식으로 흘러가는 현상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로 지지층 이반과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박 대통령이 ‘청문회 제도 개선’을 이슈로 돌파구 마련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10여 년 운영하다 보니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근본적 차원에서 보완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개선책 논의를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장기적 과제를 손보자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청문회가 이렇게 된 원인 제공에 있어서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힘든 데가 있다. 인재를 전체적인 측면에서 구하실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인사수석실 운영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유능한 공직후보자를 상시 발굴해서 인재 풀을 만들고, 이들에 대한 평가와 검증자료를 평소에 미리 관리를 해서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인재를 찾아 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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