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봉청씨는 현 대법원의 상고이유 제한이 피고인은 물론 변호사·법관까지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
김 회장은 현행 상고이유가 ▲헌법위반 ▲10년 이상의 중형 ▲법률적용 잘못 등 4가지로 제한되어 조금이라도 형기를 줄이고 싶어 상고하는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상고기각을 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기각을 예견하면서도 상고를 하는 피고인이나 결과가 뻔한 일을 가지고 상고 이유 서를 써야 하는 변호사의 입장이 한결같이 딱하며 억지 상고이유 서를 일일이 읽어야 하는 대법원판사들도 도로만 거듭한다는 것이 김 회장의 해석.
김 회장은『이 같은 상고이유 제한 규정이 계속되는 한 피고인들의 권익옹호에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
각종 직업병과 산업안전 등에 관한 연구를 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안전을 도와야 할 노동청산하 국립노동과학연구소(소장 박필수)가 직원·기재부족으로 절름발이 상태.
노동과학연구소는 현재 직원18명으로「미니」연구소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기술고시 합격의 연구원은 겨우 4명뿐이다.
또「가스」분진측정기 등 필수자재도 없어 설립된 지 2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연구실적 하나 없어 개점휴업상태.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외국의 경우 1백여 명의 박사 급 연구원이 모여 산업안전분야 등을 연구하고 있다』면서『81년쯤이 돼야 인원·기재 면에서 정상을 찾게 될 것 같다』며 한숨.
학원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25일 전국대학 총·학장들에게 보낸 박찬현 문교부장관의 공 한을 공개하는 문제를 놓고 문교부간부들 사이에 반대의견이 많았다는 후문.
문교부 일부 국장들은 학원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각종 부조리의 유형을 일일이 예시한 공한 내용을「매스컴」에 공개하면 문교부가 감독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교육계가 여느 민원 부서처럼 비난을 듣게 된다고 주장, 공개를 반대했다는 것.
그러나 박 장관은 서정쇄신의 차원에서 학원부조리를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공개토록 지시했다.
더욱이 박 장관은 전문대학의 설립자들까지 소집, 사립학교에서 실권자인 설립자나 재단이사장의 지시로 부조리가 빚어지는 사래가 많다고 지적, 학원 스스로가 부조리제거에 앞장 서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환경심사 때만 번질>
서울시경은 5월9일부터 31일까지 산하 21개 일선경찰서에 대해 환경심사를 실시.
각 일선서는 이에 대해 업무마저 미루어 두고 건물단장·청소 등에 열심이더니 심사가 끝나자 환경은 도로 지저분한 상태로 돌아가 버렸다.
워낙 청사가 낡아 보수·수리비용만도 엄청나게 들인 N서의 경우 심사 15일전부터 칠을 하고 변기수리·청소 등을 서둘렀다. 또 심사 당일에는 형사계반장「데스크」와 출입구에 화분을 갖다 놓아 마치 연회장에 들어선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화분은 부근화원에서 빌어 온 것이어서 심사가 끝나자 바로 되돌려 주었다.
환경심사와 함께 사무감사도 받느라 이중고역을 치른 K서는 심사당일만 화장실에 오물과 휴지가보이지 않았을 뿐 곧 지저분한 상태로 돌아갔다.
또 갑작스레 준비한『고운말 친절한 봉사』라고 쓴「플라스틱」팻말이 하루도 못돼 부서서 져 업자에게 호통.
서울시내 25개「콜·택시」회사 대표들은 30일 각종 물가인상「러시」와는 달리「콜·택시」요금을 대폭 내려 달라고 서울시에 요구, 당국자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이들은『기본료 1천 원(2km)에 주행 료(4백m당)1백원으로 책정된 현행「콜·택시」요금은 너무 비싸 승객들로부터 외면 당해 사업이 안 된다』고 지적, 주행요금 만이라도 50%내려 50원으로 해줄 것을 호소.
서울시 운수당국은 업자들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콜·택시」가 빈차로 시가를 배회하는 것보다『당초 의도했던 대로 이용시민이 호출할 때 즉시 차를 보낼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질 때까지는 요금에 관해서는 두 번 다시 거론하지 말라』며 한 마디로 이들의 요구를 거절.
무덥고 긴 여름철을 앞두고 청량음료 성수기를 맞아 청량음료 제조업계와 유리병을 사용하는 제약업계는 심각한 병 부족현상을 겪고 있어 타개책에 고심하는가 하면 소비자들도 덩달아 피해.
소비자들은 요즘 시중에서「사이다」·「콜라」등 청량음료와「드링크」류 유리병에 들어 있는 약품을 사 마시는 것이 어렵고 주택가 구명가게에서는 심지어 청량음료 한 병에 병 값이란 명목으로 30∼50원씩 웃돈을 얹어야 팔고 있어 애꿎은 소비자들만 골탕.
이들 구멍가게에서는「사이다」등을 마신 뒤에 반드시 병을 돌려 달라고 호소하는가 하면 병을 돌려 줄 경우 웃돈으로 받은 돈을 내 주기도 한다.
상인들은 빈 병을 돌려주지 않으면「메이커」측이 납품을 안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변명.
이런 병 부족현상 때문에 청량음료「메이커」인 모 식품회사는 5월의 경우 각종 청량음료를 24개들이 2백만 병까지 생산해 낼 수 있으나 1백60만개로 줄여 생산하고 병 유리 생산업체에 선금을 주고 병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
<같은 학교 이름 있어 곤란>
수도여자사범대학이 올 신학기부터 학교이름을 세종 대학으로 바꿔 그 부속고등학교(교장 박정식)에서도 재단 측에서 학교이름을 세종 고등학교로 바꾸기로 결정하여 문교부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문교부는 같은 이름의 학교가 경남마산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
수도여사대부 고는 당초「세종 대학 부속고등학교」의 이름이 너무 길어「대학부속」부분을 빼는 것을 검토, 서울시교육위원회와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학교나 서울시교위당국이 서울시내에 그 같은 이름의 학교가 없다는 것만 알고 그대로 문교부에 올렸던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