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세 부과해 방지시설비 염출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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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외교·안보 및 경제분야에 관한 4일간의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11일 사회문제에 관한 질문에 들어갔다. 질문에는 윤주영(유정) 김은하·최형우(이상 신민)의원이 나서 공해·저임금·의료·교사부족 문제 등을 중점 질문했다.
윤의원은 80년말의 고도 산업국가에서는 70년대까지의 행정 「시스템」과 「스타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정부의 기획기능 기구 및 인력개편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경제기획원의 개편과 『장기적 안목에서 통일성 있게 인력 개발행정을 수립, 집행할「인력개발공사」 같은 기구설립』 을 주장했다.
그는 또 『대도시의 과밀화 현상과 지역간의 개발 격차가 너무 확대되고 있다』고 문제삼고 『사업소세 같은 특정 세원을 지방개발 재원으로 이전시키는 등의 「지방재정 평형기금제도」를 설치하는 한편 지방 공채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는 일본등 선진국처럼 지방 주택사업, 상하수도사업, 단지개발사업등에 대해서는 민간 참여의 기화를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 고 물었다. 윤의원은 국방비와 경제개발비 및 사회복지비가 점점 높아져 현재의 방법과 제도로는 교육재원 확보가 벽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교육 공채를 발행하여 인력수요가 많은 기업체에 소화시켜 새로운 교육 재원을 확보하는 등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고 따졌다.
김은하의원은 사회에 만연된 투기·「프리미엄」 추구, 소비성향의 고급화, 배금사조, 인정의 고갈, 도의 타락 등을 지적하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사회 현실은 정부의 경제 만능정책이 몰고온 당연한 병리현상으로 최규하 내각은 이에 대해 응분의 뇌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가 없느냐』고 추궁했다.
그는 『현대 「아파트」사건은 4월에 조사를 끝내고 공직자에 경고처분까지 했는데 7월에 가서야 발표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김의원은 조직 근로자1백만명중 55%가 월7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다고 자료를 인용, 『정부 발표의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비 11만5천원에도 4만5천원이나 모자라는 상태의 노사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고 물었다.
최형우의원은 『정부는 공업용수나 농업 용수로만 사용 할 수 있는 물을 대다수 서울시민에게 식수로 공급하고 있다』 고 주장 『각종 공해로 죽어가고 있는 한강·낙동강 등 대다수 하천을 정화시킬 대책은 무엇인가』 고 물었다.
최의원은 『모든 공해 발생원이 되는 기업체에 대해 공해세 또는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공해방지 비용을 염출하는 제도를 만들라』고 촉구하고 공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공해보험공사를 설치하고 모든 공해발생원 기업의 보험가입을 의무화 할 용의가 없는가 고 물었다.
그는 『아황산 「가스」의 허용 기준치는 0·05 PPM인데도 서울 광화문 일대는 0· 09PPM, 구로공단 주변은 0·07PPM, 을지로 주변은 0·08PPM에 달하고, 질산화물의 경우 허용치 0·5PPM에 비해 광화문 주변은 0· 8PPM. 을지로 주변은 0·7PPM이며 먼지의 경우 미국의 연평균 75ug/m²에 비해 2백50∼3백ug/m²이나 된다』고 지적하고 살인적 서울의 오염을 해결할 근본 대책이 무엇인가 고 물었다.
그는 또▲기존 정유공장의 탈황시설을 언제쯤 할 것이며▲유황 함유량이 낮은 원유 수입은 언제부터 할 것인지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