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직원 관련 여부 수사|교사 가짜 차용증

【대구】중등교사 자격증 부정발급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수사전담반(반장 송병철 부장검사)은 1일 교사자격증 발급업무가 문교부에서 도교위로 이관되기 전인 74년10월1일 이전에 문교부장관 명의로 발급된 교사 자격증에도 가짜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문교부가 발급한 준교사 자격증의 교부 과정에도 허노열씨(49)가 문교부 학사 담당자와 짜고 깊이 관계한 것으로 보고 문교부 발급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의 재조사·문교부 관계직원들의 관련여부도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중등준교사 자격증 발급업무가 도교위로 이관된 뒤 가짜자격증 남발사건에 대한 배후관계를 캐기 위해 31일 자정까지 전희원 중등교육과장을 소환, 심문했으나 전 과장은 76년3월 김천시 교육장으로 있다 현 직책으로 옮겨왔으며 가짜 자격증 발급관계는 전혀 아는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고영농고 교련 교사 이모씨(52)의 경우 72년8월 중등 준교사 자격 검정고시에 응시, 1차에 합격했으나 2차 시험에 불합격된 뒤, 수배중인 허씨에게 부탁, 73년10월 서울대 사대부고에서 실시한 2차 시험에 실기와 구두시험을 거쳐 같은해 11월20일 합격 통지서를 받고 도 교위학사계에서 문교부 장관이 발급하는 준교사 자격증(제2725호)을 취득했다.
그러나 이씨는 자신이 취득한 준교사 자격증이 지난 3월 도교위 감사에서 가짜로 드러나 자격증 반납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작년 10월18일이 사건의 단서가 됐던 경북 의성군 다인면 삼분국교 교사 김수권씨(36)등 2명이 경찰에 구속됐을 당시 도 교위가 자체 조사로 무자격대상자 76명을 밝혀내고 이중 가짜 자격증소지자 42명을 확인하고도 고발 등 뒤처리를 외면한 채 지금까지 은폐한데 대해 이성조 교육감·석희갑 부교육감·배학보 학무국장 등 고위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