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술 도입의 저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단계 및 무역 규모 등에 비해 기술개발이 질·양 양면에서 저조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기술 축적이 빈약한 우리나라로선 기술 격차를 좁히고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서두르기 위해서 양질의 기술을 대량 도입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1백억「달러」의 수출을 처음 달성한 해의 한·일간의 기술 도입 실적을 보면 도입 건수나 「로열티」지급면에서 한국은 일본의 약10%에 불과하다. 일본은 67년에 이미 2억4천만「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한데 비해 한국은 3천만「달러」정도다.
일본의 급속한 발전과 강한 국제경쟁력을 50∼60년대의 왕성한 기술 도입 「붐」에서 찾는 관점도 있다. 가장 대담하고 성공적인 기술 도입의 실례로서 「도오레이」「나일론」 제조 기술이 손꼽히는데 51년 「도오레이」의 자본금이 7억5천만「엔」이었을 때 무려 10억8천만「엔」(3백만「달러」)의「로열티」를 주고 미「뒤퐁」으로부터 기술을 사 왔다. 그것도 특허 실시권만이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앞으로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수준의 제고가 무엇보다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기술 도입과 국내 개발이 이처럼 극히 부진하다는 것은 어찌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전경련에서 조사한 「산업 기술 개발 동향」은 우리나라의 기술 실태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우선 기술 도입에 있어 기술 도입선이 미·일 편중에서 다소 다변화 해 가고 있는 것은 좋은 현장이나 핵심 기술의 원천적 도입보다 생산 관리적인 2차 기술의 도입이 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특허 도입이 9.5%에 불과하다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이는 기술 도입의 수준 평가에서 첨단 기술이 줄고 낙후 기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관련, 중대한 문제라 볼 수 있다. 핵심 첨단 기술보다 자본재 등에 부수되거나 덩어리의 기술 도입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도입된 기술은 국내에서 소화·개량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비 투입 규모는 연1천만원 이하가 전체의 53%나 되며, 1억원 이상은 1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외국 기술의 수용 태세나 개발 체제 등이 미흡함을 나타내고 있다.
도입 기술을 완전 소화한 기업이 전체의 18.5%에 불과하고 19%의 업체가 소화 불능 상태라는 것은 기술 수용 태세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기술 도입 및 국내 개발의 부진에 대해 기업 측에선 관세 감면·국고보조·세제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제고하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다는 인식이 기업 자체의 보편적인 인식이 되는 풍토 조성이 더 시급할 것이다.
기업이 기술력 제고에 관심을 덜 쏟는 것은 기술 혁신 등에 의한 어려운 경쟁력강화보다 가격 인상이란 손쉬운 방법이 있다는데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가격 인상에 의한 수익 증가라는 쉬운 길을 봉쇄하면 기술력 제고는 자연히 촉진될 것이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세제·금융·국고보조 등 지원책을 통해 기술력 제고를 유발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