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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고와 한일경제-특별기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한국의 경우>
「엔」고는 한국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것은 당연히 예상된다.
일본으로부터의 원재료·부품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에서는 「달러」표시 수입 가격의 등귀라는 영향을 받아 높은 「코스트」라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코스트」를 가격에 전가하든가, 합리화에 의해 흡수하는 이외에 방법이 없으나 이것이 안되면 기업 채산의 악화를 피할 수 없다.
직접적인 대책으로는 수입 가격 교섭에서 외환 변동 차손(익)을 쌍방이 공평히 분담하는 「시스팀」을 신중히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긴급 피난적 대책으로 수입 시장의 전환을 도모할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것은 대일 수입 전략의 「바긴·파워」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임금 상승과 「엔」고가 한국에 있어서 대기업, 특히 선단적 기업의 채산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은 확실한 것 같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임금 상승을 생산성 상승의 범위 안에 그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출 가격을 인상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에 수반하여 한국에 있어서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 조직의 재편성이 필요하지 않을지-.
마지막으로 「엔」화를 포함, 국제통화의 변동은 한나라 통화정책의 기본에 관계되는 문제다.
오늘날 변동 통화 「시스팀」은 앞으로 당분간 지속된다.
따라서 한국도 수입품의 「코스트」상승을 경감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라면 「원」의 「레이트」변경이라는 수단이 남아 있다.

<일본의 경우>
1개월에 「달러」당 20「엔」씩 비싸지는 「엔」고가 일본 경제에 끼치고 있는 영향은 큰 문제다.
「달러」당 2백40「엔」으로도 일본의 수출산업에 주는 영향은 격심한 것이다.
「달러」당 2백20「엔」내지 2백10「엔」대가 초래할 영향이 더욱 큰 것은 물론이다.
정부는 『「엔」고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경기 자극책은 효과가 없어졌다』고 판단, 미국에 대하여 「달러」방위책을 요청하는 항목을 포함하여 내수 확대·흑자 감소 등 7항목의 결정을 내렸다(3월25일).
이것도 거의 공공 사업의 추진을 중심으로 한 것이지만 더욱 구체적으로는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청에 의한 중소기업 「엔」고 대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엔」고로 영향을 받은 지정 업종은 새로 26업종이 추가되어 전체로 1백50업종을 넘게 됐다.
또 계속 고조되고 있는 고용 불안은 금년2월 완전 실업자 1백36만명이라는 20년래 최고를 기록하여 고용 대책 규모 확대도 내놓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고에 따른 수출산업의 타격은 수익의 현저한 저하를 초래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6년말을 기준한 수출가격(「엔」화 기준) 지수는 모두 저하, 자동차 등의 수송 기계와 일반 기계가 95전후로 가까스로 기준에 가까운 이의에는 섬유 및 금속·전기기계가 90전후, 화학제에 이르면 80전후밖에 안된다.
이 때문에 수출산업은 「달러」표시 가격의 인상에 노력하는 한편 합리화에 의한 「코스트」삭감·기술 혁신에 따른 제품 구성 재편성 등 수익 감소를 「커버」하는 대책을 취하고 있으나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워 소재 관련 산업(섬유·금속·화학품 등)에서는 결과적으로 대량생산에 의한 조업도의 향상에 의하여 원가를 인하하는 이의에 방법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달러」표시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되어 무역 흑자를 축소시키기보다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자기 목을 제 손으로 조르는 악순환을 여기에서 보게 된다.
거기에 예년 「춘투」기에 접어들어 인건비의 등귀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채산성의 악화를 조장하게 된다. 【다까노·구니히꼬 <일 프레지던트지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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