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중앙 행정 출장소 설치

국무총리 기획 조정실 유신 정책심의회는 행정 수도 이전에 따라 행정 체제를 재편, 중앙 행정 기관이 관장해 오던 업무를 지방 행정 기관에 더욱 많이 이양하고 업무 성격상 위임이 어려운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서울에 종합적인 중앙 행정 출장소를 설치하고 이 같은 기구를 점차 다른 지방에도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유신 정책심의회가 25일 발간, 배포한 「중화학공업 건설에 관한 연구」중 「행정 수도 건설에 따른 행정 조치 및 도시의 운영 관리 방안」(서울대·오석홍 교수)은 행정 수도 이전에 따라 구 행정 수도인 서울시에 대해 ①중앙 행정 기관 사무를 부분적으로 이양하고 ②중간 관리 지청을 설치하며 ③중앙 행정 기관 출장소를 설치하는 문제 등이 제기된다고 지적하고 행정 수도 이외의 지역, 특히 서울시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집행적인 성격의 중앙 행정 업무의 이양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종합 행정 출장소는 미국 각지방에 있는 연방 기구(Federal Building)와 같은 것으로 심의회는 종합 중앙 행정 출장소를 ①지방 행정 기관과는 별도의 건물에 각 부처의 연락 부서를 집결해 두는 방법 ②각 부처마다 별개의 사무소를 유지하는 방법 ③각 부처의 연락 업무 취급 부서를 일반 지방 행정 기관인 서울시에 배치하거나 특별 지방 관서에 분산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회는 또 서울을 중심으로 조직됐던 위기 행정 조직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신 수도의 방위 능력을 높이되 서울시 방위를 위한 위기 행정 조직의 능력을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 보고서는 또 행정 수도의 1차적인 이전 대상은 행정 수반과 비서실 조직, 국무총리실 및 군사·외교·기획에 관한 중앙 기능(인사·예산·행정관리·행정개혁)을 가진 중앙 행정 기관과 국영기업체의 관리 부서로 하고 현업 및 집행적 기관은 뒤로 미뤄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장기적인 계획 아래 입법·사법부의 이전 문제도 고려돼야 하며 외국 공관들은 점차 신 수도로 이전토록 권장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행정 수도의 지위는 국무총리 직할시로, 행정 수도의 하급 행정 조직으로서는 현재 서울시의 구제를 채택하지 말고 인구 5만∼10만을 관장하는 대규모 동회 조직인 중동제를 채택, 중간 매개 조직을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보고서는 행정 수도 이전을 계기로 새로운 강도의 투자가 요청되는 정부 조직 부문으로 ▲공해 방지를 포함한 보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부의 재분배와 근로자의 복지를 관리하는 조직 ▲도시 행정·위기 행정 조직을 들고 공공 선택의 폭을 넓히고 경제 활동 분야의 민간 주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기업적인 조직을 민간에 점차 이양하거나 민간 부문과 경쟁하는 지위에 놓이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