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개 공서 외화도피

<농수산위>
김상종 의원(신민)은 26일 『수산개발공사가 73년 미국수출입은행에서 1천3백50만「달러」를 차관, 미국「벤다」조선소에서 새우「트롤」선 50척을 건조의뢰하면서 l척 당 24만「달러」짜리를 27만「달러」로 계약, 차액 백80만「달러」를 미국에 도피시켰다』고 폭로하고 『농수산장관은 이 외화도피의혹사건을 사직당국에 고발하여 국민에게 진상을 밝힐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①수산개발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이 회사를 제동산업(대표 심상준)에 그냥 넘겨주고 ②외환은행 등의 부채 1백3억원을 8년 거치 8년 상환조건으로, 불하대금 4억7천만원을 16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편의를 보아주고 ③선박건조자금 및 출어자금 우선지원 등 엄청난 특혜를 베풀고 있으며 ④지난해 6월에는 금융기관부채 26억9천8백만원을 장기 저리로 조건을 변경시켜 주었으며 ⑤산업은행은 금융자금 20억원을 신규대출, 수출융자금 81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금년 초에 다시 27억원을 특혜 융자했다고 주장했다.
최각규 농수산부장관은 수개공 심사장의 외화도피 및 공문서변조, 남용문제는 철저히 조사하여 수산행정상 조치와 사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민영화한 수개공이 계속 부실, 부채가 누적되고있어 채권은행과 정부관계부처가 이 회사의 경영실태, 전망 및 채권회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보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문희 수협 회장은 심씨 소유 선박「태양호」가 대체담보 없이 담보가 해제됐다는 김상진 의원 주장에 대해 『심씨로부터 7억7천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받고 담보가 해제되었으므로 대체담보는 없었다』고 말하고 『약속어음은 상환기간이8년 거치·8년 상환으로 89년이 된다』고 말했다.

<법사위>
서일교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서사합동사무소는 업무상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만든 것인데 관료화경향이 노출되고있다』면서 『이는 일률적인 보수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능력에 따라 차등보수를 두어 대민 관계에서 친절·신속성을 발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