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과 민간레벨 어로협상 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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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는 6일 외교·국방에 관해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박동선 사건·김형욱 사건 등 최근 일련의 사태로 조성된 미국 안 반한「무드」에 대한 근본 대책과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 가고 묻고 북방외교를 개척해「시베리아」개발에 참여할 의사표시용의 등을 물었다. 질문에는 김광수(무), 박찬종(공화), 김창환(신민), 이정식(유정)의원 등 이 나섰다. 최규하 총리는 미국 안의 일부 반한 인사에 대한 대응책에 관해 『우방간에도 때에 따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하고 기본 우호관계는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대미 기본방침이며 미국도 같은 기본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질문·답변요지 3면>
최 총리는『과거 해외공무원 이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미 사건을 거울 삼아 이번에 정부는 전 정부 수준에서 종합적인 해외공무원 선발규정을 마련하여 해외 공무원에 대한 감독 책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최 총리는 공산국가들과도 문제가 있으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하고 예컨대 공해에서 한국어민과 중공어민의 교차 어로행위로 있을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수준을 포함해 언제든지 중공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첫 질문에 나선 김광수 의원은 미 지상군 철수와 관련, 철군은 미 행정부가 하고 보완자금은 의회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지적, 『미 행정부와 의회가 현재와 같은 견해차를 보일 경우 우리가 입는 피해 대책은 서 있는가』고 따졌다.
그는『정부가 강조하던 국가 기강의 확립은 어디 가고 국가의 근간인 고급 공무원 등이 어떻게 해서 조국을 등지고 있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박찬종의원은『우리와 중-소와의 관계개선은 진전이 없는 데 반해 미-북괴간의 관계개선이 빨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 북방외교를 적극화하여 예컨대「시베리아」공동개발에 적극 참여의사 표시, 소-중공과의 연구소 대 연구소 접촉 등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 가고 물었다.
박 의원은 미국과 북괴가 연락사무소 교환 설치에 합의하는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중소가 우리에게 관계 개선 접근을 해 오지 않을 때의 상황에 대비한 외교 전략은 무엇인가고 묻고 일본의 사회당 정권 출현 등에 대비한 외교 5개년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창환 의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기류의 급격한 변화, 북괴의 적극적인 대미·대일 접근 등을 놓고 현안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가질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세칭 반한 인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묻고 반정부 활동과 반국가 활동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국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 정부 시국 결의안을 정부가 무시, 묵살하는 것은 국회의 존재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추락시키는 결과가 되는데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이정식 의원은 유신체재의 능률적인 제도 및 기구의 재조정 용의를 질문했다.
이 의원은『대한민국 국민인 김형욱씨 소환을 촉구하라』고 요구하고 손호영 주미 영사의 도피 사실을 지적, 『해외 주재 공관 원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 국방비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자주국방이 완수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하고『미군 철수 론이 현실화되고 있는 이 때에 군의 사기는 어떠한가』고 물었다.
5일 답변을 통해 최규하 국무총리는 미국에서 기소된 김한조씨 문제에 관해『김씨는 법률적으로 미국 시민이며 미국 기소상의 범법 혐의내용도 대부분 미국 안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되어 있어 우리 정부가 간여하여 조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필요한지도 연구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하고『다만 김한조씨 사건에 김형욱 등 과거 우리 정부 공직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정부는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어 정부기관에서 알아보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최 총리는『앞으로 부정식품·약품 등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하정 외무차관은 소-중공 등을 대상으로 한 북방 외교를 강화하라는 질문에『이 문제는 시일을 두고 광범한 접촉과 이해 촉진을 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현재 북방국가의 태도 변화를 말해 주는 징조가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