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한 행위 규제 당해 국가에 요정방침|막대한 외화 해외 도피 철저히 규명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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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하오>
▲송효순 의원(유정) 질문=최근 북괴군에 대한 전력허가에 많은 혼선이 있는 듯이 외신이 보드하고 있는데 정부는 북괴군의 능력을 어떻게 판단하며 전쟁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국군전력 증강 및 국군 현대화 계획을 조정하고 방위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국방부내에 방위산업 청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
한국에 전개되고 있는 핵무기는 지상군을 보호키 위한 것이었기에 지상군 철수와 동시에 핵무기 철수도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보는데 자력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
반정부 활동이라는 명목아래 북괴노선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재미 반한 인사들을 조사하여 기피인물로서 추방 조치토록 미 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용의가 있는가.
▲박용만 의원(신민)질문=정부는 미군철수에 반대하는가 지지하는가.
철군문제로 말미암아 한-미 관계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중대사태이며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주한미군 철수를 초래케 한 책임을 지고 총리이하 전 국무위원은 총 사퇴할 용의가 없는가.
이와 같은 긴급한 안보정세에 대처, 철군 반대라는 국민총화를 이룩하기 위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집회를 열고 시위할 수 있도록 긴급조치 9호를 해제할 용의는 없는가.
김형욱씨의 출국경위와 재산도피 사실을 조사한 일이 있는가. 김씨의 막대한 재산도피행위에 공모했거나 방조한 사람이 정부안에 있었다고 보는데 정부는 어떻게 조치하겠는가. 박동선 사건에 대해 정부는 그 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는 제2의 김형욱이가 정부 고급관료 중에 없다고 자신할 수 있나.
▲이선중 법무장관 답변=재외 반한 단체의 모함·욕설행위·허위사실 유 포 행위 등에 관해 절차법 상 우리나라가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고 있지 않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인도 받을 신통한 방법은 없으나 외교적인 방법으로 한국의 국가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규제해 달라고 당해 국가에 요청할 수밖에 없다.
▲서종철 국방장관 답변=예비군 전력 증강은 목표년도인 79년 말까지 예비군의 개인화기는 일부M-16으로 지급되고 공용화기·통신기둥장비도 갖추게 될 것이며 소망스런 상당수준에 도달 될 것이다.
북괴는「미그」19기를 비롯, 각종 항공기를 증강하는 한편 휴전선 부근에 전술·전진 항공기지를 신설, 기습공격 능력을 보강하고 있다.
방위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 청 단위 기구의 설치가 바람직하나 국방부 안의 방위산업국을 보강, 이를 관리차관보 급이 관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상오>
▲이승윤 의원(유정) 질문=부가가치세제에 대해 일부 대기업체를 제외하곤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자는 이해를 못하고 막연히 물품가격을 10%정도 인상시켜야 된다고만 알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시행준비는 얼마나 되었는가, 또 홍보대책을 밝히 라.
수도권인구 재배치 기본계획은「인구와 수도」를 다루는 중요정책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검토와 다각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 서울에 대한 중심적 역할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의 구상을 밝히 라.
▲박영록 의원(신민) 질문=76년 말 우리의 외채는 1백17억「달러」로 국민 1인당 19만5천 원, 1호당 97만5천 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상환해 나갈 것인가.
학부모들에게 1백50억 원의 부당 폭리를 뜯어낸 국정교과서 부정을 비롯해서 국내외에 걸친 부정부패 사건이 한 두건이 아니었다.
서울 지하철 건설에도 일본에서 대당 3천6백74만 원하는 것을 배에 가까운 6건3백90만원으로 산 것처럼 해서 1백86대에 약 50억 원을 더 들였다.
74년부터 76년까지 총 11건에 2천만「달러」의 재산이 해외도피 되었지만 이런 재산도피가 밝혀진 것은 1백분의1도 안 될 것이다.
일본의 정 모씨가 일본 부동산 은행에서 80억 원을 융자받는데 우리 외환은행이 지불 보증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얽힌 내막을 밝히 라.
▲남덕우 부총리 답변=정부는 약간의 물가상승을 감수하더라도 고도성장을 통해 고용을 늘리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며 약간의 상승률이란 10% 내의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뜻이며 4차 5개년 계획 기간동안 물가상승률을 7∼8%까지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현금수입을 일정한 수준까지 늘려 감으로써 통화를 환수하며 외환분야 외의 부문에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5백억 원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금년 하반기의 방침이다.
▲김용환 재무장관 답변=부가세제가 전 단계세액 공제제도에 바탕을 두고 있어 종래 탈세 등 가능성이 많았던 기업간 거래에서의 탈세 및 조세회피가 상당부분 봉쇄될 것으로 본다. 중산층 영세서민 층의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에서의 각종 공제제도 확대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의 외자보유고는 현재 35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나 연간 경상지출의 약 3개월 분이 적정 보유고라는 견해에 비추어 연간 경상비 1백20억「달러」를 전제할 때 약 27%에 달해 그리 높은 것은 아니다.
▲최각규 농수산부 장관 답변=쇠고기 가격은 농민의 증식의욕을 유지하는 선에서 조정하면서 소비자에게도 적정한 선을 유지토록 하겠다.

<25일 하오>
▲이도환 의원(공화)질문=서울시정에 대한 국무총리의 감독권 행사를 더욱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법적인 뒷받침을 할 필요는 없는가.
초·중·고교의 교과내용이 양 위주·입시 위주로 되어 있으므로 학습부담을 감소시키고 실질적인 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한「학습지침」등을 새로 마련할 용의가 없는가.
▲박주현 의원(무) 질문=중앙 외청의 각 시-도 지청과 출장소를 폐지하고도 행정에 통합시킬 용의가 없는가.
투기에 몰리고 있는 유휴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전환시킬 대책구상은 없는가.
기계공업 육성을 위해 공업계 학교정원을 대폭 늘리라고 대학정원도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