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대로 실시

정부는 7일 밤 경제장관협의회를 열고 부가가치세를 당초방침대로 7월1일부터 실시하되 물가의 편승인상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부처별로 마련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남덕우 부총리·김용환 재무·장예준 상공장관·신병현 대통령특별보좌관·이희일 청와대 경제 제1수석·서석준 기획원차관보·이명춘 총리실행정조정실장·배도 재무부세정차관보가 참석, 하오5시부터 8시까지 3시간동안 계속됐다.
이 회의에선 재무부가 보고한 부가가치세 실시의 준비상황을 토대로 부가세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을 총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가세의 실시로 물가에의 영향을 막기 위한 세부대책을 마련, 부가세 시행령 개정과 운용과정에서 탄력성 있게 보완해가기로 했다. 물가대책엔 통화, 추경, 수입제한의 완화, 최고가 지정, 행정규제강화, 면세품목의 조절 등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운영문제가 포함될 것이며 내주 중 기획원이 이를 포괄적으로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만약 부가세를 실시하면 금년 물가 10%의 안정목표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금년 들어 5월말까지 이미도 도매물가는 4.9%, 소비자물가는 5.6%가 올랐다.
협의회가 끝난 후 남부총리는 부가세의 7월1일 실시나 13%의 세율엔 변동이 없으나 물가상승의 영향을 최소한 억제키 위한 종합물가 안정책을 입안토록 관계부처 실무진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원·재무부·상공부는 7일 밤 경제장관협의회가 끝난 후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부가가치세 시행에 따르는 보완대책에 대한 준비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