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현상동결」이 미·일에 가장 유리한 상태"

공화당 국토통일위 주최 통일문제「세미나」(22일·신문회관 강당)에서 김세진 평화통일연구소장은 「한반도 주변환경과 통일정책」이란 주제를 발표, 한반도의 존재양식을 「자유」·「적화」·「중립화」통일 및 「분단」의 속결 등 4유형으로 구분하고 미·일이 어떠한 정치·경제적 형태로 한반도가 존재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가를 분석했다. 김 박사는 이 분석에서 남북한의 「분단동결」이 이들에게 가장 유리한 존재양식이라고 결론, 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다음은 김 소장 발표요지.

<자유통일>
▲미국=미국에 동북아지역 세력권의 거점확보라는 점에서 안보면에 크게 기여하나 지역내 질서의 불안요인이란 면에서는 우려의 대상. 경제적으로는 다른 어떤 열강보다도 유리한 입장.
▲일본=대륙세력의 직접적 위협에 대한 완충역할로 일본에 유리. 그러나 전통적 대일 적대감에 비추어 일본의 정책방향에 반드시 호의적일 수많은 없다. 경제적으론 상호보완적이기보다 경합적인 무역관계로 일본은 오히려 난관을 겪게된다.

<적화통일>
▲미국=동북아문제에 대한 권리의 포기로 해석되며 동북아지역국가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상실. 정치·경제적으로도 가장 불리한 입장.
▲일본=가장 위협적인 존재형태. 대륙세력의 위협을 직접 상대해야하며 대륙세력과 한국에 대해 극히 굴욕적인 외교자세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으론 다소 이득이 있을 수도 있다.

<중립화통일>
▲미국=4강간의 합의가 선행되므로 안보 확보면에서 가장 이상적. 후원자로서의 지위를 기대할 수는 없으나 경제적인 이익은 종전과 같다.
▲일본=비교적 유리한 안보상의 이득을 누리나 한국민족주의는 일본의 경제적 침투를 필요 이상으로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

<분단동결>
4강간의 합의와 그 보장책을 전제로하므로 상당한 현실성이 있다. 이 경우 미·일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은 「현실적인 최대의 것」. 특히 일본은 남북한의 경쟁을 교묘히 이용, 정치·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