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활성화에 주력

신민당의 이철승 대표 최고 위원은 26일 『남북한 불가침협정을 전제로 한 「주한 미군 철수 불 반대」 제의는 전례와 김일성 집단의 성격을 보아 ①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유지 ②한·미·일 3각 협력체제 강화 ③한미 방위조약 보완 ④휴전선 내의 「유엔」평화군 파견 ⑤주변 4강에 의한 평화보장 등 구체적 보안과 안전장치를 선행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관훈동 당사에서 가진 연두 회견을 통해 『총력안보가 자유민주주의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음으로써 빚어진 불균형이 모든 문제의 현실적 원인이라고 지적, 균형 회복을 역설하면서 『균형회복은 곧 국내정치의 민주적 정상화』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모든 국정을 국회에서 다루는 국회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방 자치제 부활이 어렵다면 새마을 정신을 발전적으로 민주화시켜 재정 자립도가 높은 대도시와 촌락까지 여·야 추천 인사로 가칭 「지방행정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그는 고도성장 정책을 「중도성장」으로 전환 할 것과 ▲예결위의 국회상설 ▲세제심의 특별위의 국회내 설치 등을 제의하고 당내에 「저임금 실태 진상조사 특별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싯점에서 주한미군을 졸속하게 철수 할 경우 극동의 군사균형이 파괴 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하고 『미군 주둔은 우리가 외국군대의 항구적 주둔을 원해서가 아니라 한·미의 이해가 일치한 때문이며 주한 미군철수로 인해 평화가 파괴된다면 그야말로 반 도덕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북괴의 김일성이 제안한 남북 정치협상회의는 박정희 대통령의 불가침 협정제의에 대한 구체적 응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과 회담을 할 수 도 있으나 개인의 인기를 위한 회답은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밖의 회견요지.
▲국내정치문제=민주정착과 이 정착화를 통한 정치 정상화를 위해 민주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회와 정당·언론의 활성화를 우리당의 당면목표로 삼겠다.
정부는 세계에 비친 한국 국민이 보는 현실을 직면, 국정운영의 기조를 전면 재 개편하는 용단을 가져주길 촉구한다.
▲경제문제=국제 경제의 초긴장 속에서 우리 나라만이 지속적 고도성장을 낙관할 수 없으므로 4차 5개년 계획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 금리 현실화와 시중은행의 정치적 중립화를 단행하여 금융기관 자율성을 보장해야한다.
▲세금문제=증세위주의 개발형 세제를 복지형 세제로 전환하라. 저임금 노동자에게 물가 연동제를 도입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영세민 보호를 위해, 특혜 재벌 대여자금의 일부를 전용해 콩나물·두부·연탄 등 생필품에 면세 또는 보조금 혜택을 주어 저렴하게 공급하라.
▲사회·기타문제=정부는 문화인들을 정부시책의 잡역에 동원하는 반문화적 자세를 시정하라. 조령모개식 교육제도로 빚어진 교육공해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라.
▲주한 미군 문제=남·북한 불가침협정을 전제로 한 미군 철수 불 반대라는 박 대통령 제의에 내포된 평화 지향적 취지는 일응 이해하나 전쟁은 협정문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힘에 의해 막아진다는 역사적 교훈과 땅굴 등의 사실로 보아 김일성 집단에 대한 그와 같은 제의는 위험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