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를 기다리는 숙제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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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미 대통령은 취임 첫 날부터 결정을 기다리는 많은 내외문제에 부딪치고 있다. 다음은 「뉴스위크」 최근호가 보도한「카터」의 주요 당면문제에 관한 단기 전망기사를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주>

<군사>
증대되는 소련의 군사력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카터」행정부의 외교정책을 「테스트」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카터」와 그의 외교보좌관들은 소련이 핵 분야에서 미국보다 우위에 접어들고 있다는 주장에 강력히 반대한다.
「카터」「팀」은 「데탕트」를 계속 추구할 것이나 강력한 핵 방지력에 바탕을 두고 진행할 것이다.
「카터」는 미소양측의 핵 보유량 감축을 시도할 것이다. 그는 제2단계 전략무기제한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제2단계 전략무기 제한협상에서는 장거리 「미사일」과 전략폭격기를 더 감축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전략무기 제한협상이 현저히 진전될 때까지는 B-1폭격기나 「크루즈·미사일」, 그리고 고도로 기동화 된「미사일1X」의 개발은 조심스럽게 계속될 것이다.
「브라운」국방장관은 재래식무기에 새로운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서구에서 증대된 소련의 압력에 대처키 위해 「카터」는 동「아시아」의 해·공군을「나토」쪽으로 빼돌릴지도 모른다.

<경제>
선거 중 공약했던 모든 그의 제안들은 괄목할 경제회복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내 경제회복은 또 미국의 동맹국이나 경쟁국들과의 접촉에서도 긴요한 요소가 된다. 「카터」행정부는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고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정책을 펴 나갈 것이다. 「카터」의 수석경제보좌관인 「슐츠」는「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임금이나 물가를 자율규제에 맡기겠다고 말하고 있다. 고용문제에서는 온전한 정책을 추진하여 연말까지 7%이하로 줄일 작정이다.

<에너지>
「카터」는 「에너지」자원에 대한 미국의 소비「패턴」을 변화시킬 의도를 갖고 있다. 외국산 수입석유에 의존하는 것을 지양하고 석탄과 태양열, 핵력의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석유에 대한 의존도 (금년도에 4백억「달러」로 추산)는 점점 커지고 있다.
80년대 초에 이르면 미국 내 석유생산량은 일산 4백만「배럴」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나 소비량은 하루 2천4백만「배럴」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카터」는 국내 「에너지」생산의 증가보다 「에너지」자원의 보호를 강조해왔지만 최근 「에너지」의 개발과 보존, 소비자를 위한 가격보호에 균형을 취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종전의 주장에서 약간 후퇴했다.

<기구개편>
「카터」는 지나치게 비대화·다원화한 연방정부기구가 대통령의 원활한 통제를 어렵게 하고 예산을 크게 낭비하고 있다고 판단, 그 기구를 대폭 축소, 개편 할 방침이다.
예컨대 새로 신설되는 「에너지」청은 기존의 연방「에너지」위원회·핵「에너지」연구 및 개발청·「에너지」자원 위원회, 그리고 내무성의 유관 부서를 통합해서 발족된다.
「카터」의 이런 구상은 그가 「조지아」주지사 재직 시 3백 개에 달하는 주 행정기구를 22개로 대폭 축소, 원활한 운영을 했던 경험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의회 위원회와 관료 체제사이에 오랫동안 밀착해 온 공생관계 때문에 예상되는 의회의 반대를 누르기 위해 「카터」는 백악관 참모진의 축소와 같은 상징적인 조처를 통해 다수의 행정부 위원회와 1천2백67개에 달하는 독립적인 연방기구를 반으로 축소, 개편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