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제기획원을「스타트」로 경제부처는 7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연두순시에서 보고된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경제각부가 금년에 하고자 하는 일과 그 배경을 소개한다.【편집자주】
<기획원>
◇15개년 장기전망의 수립=세계경제질서가 구조적 전환을 하고 있으므로 한국경제도 이에 대처한 장기 대응자세를 모색해야 한다.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자원의 유한성과 자원「파워」의 강화, 자국보호「무드」의 고조, 각국간 경제격차의 심화 등이다.
이런 세계경제의 흐름과 관련하여 한국경제의 진로를 잡기 위한 장기「비전」을 모색하고 이를 5개년 계획과 총 자원 예산을 통해 현실화해 나간다. 73년에도 73∼81년까지의 장기경제전망을 만든바있다. 이번엔 75년부터 90년까지를 기간으로 15년간의 장기전략을 전망·수립한다. 장기계획의 주요내용은 ▲인구 ▲「에너지」 ▲국내부존자원개발 ▲수요해외자원의 확보방안 ▲국토이용과 보전 ▲수송과 통신 ▲산업구조의 방향 ▲인력과 기술개발 ▲사회구조와 생활방식의 변화를 망라 할 것이다. 이러한 장기「비전」아래 5차 계획의 투자사업을 선정하고 사전준비를 한다.
◇경제조정기능의 강화=행정 각부가 부문적인 목표에 집착하다 보면 부문별 전술이 상충하기 쉽고 종합적인 장기전략이 퇴색한다. 또 경제계와 정부간의「커뮤니케이션」 미흡과 「컨센서스」의 부족도 문제다. 따라서 정부 부처간, 정부와 경제계간의 공감인식을 높이는데 노력한다.
정부시책간의 일관성 및 조화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법령을 단계적으로 현실에 맞게 통합, 정비하고 각부를 망라한 문제별위원회를 활용한다. 또 주요사업에 대해선「카드」제를 실시, 진도와 애로점을「체크」하고 정부사업을 미리 기획원과 협의케 한다. 즉 기획원 조정기능의 강화다. 당장 금년3월부터 각 부처는78년 정부예산사업을 기획원에 제출, 사전심사에 들어가고 이때 협의가 끝난 것만 78년 예산에 반영해 준다.
정부와 경제계와의 관계는 앞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정보를 교류하고 협조방안을 모색한다. 주요정책 결정에서 경제계의 대표를 조치, 의견을 듣고 경제계가 격변하는 세계 경제변모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입수한 정보를 바로 전달한다.
경제계의 건의서를 성의 있게 검토, 정책에 반영한다.
◇예산제도의 개선=예산을 통한 정책의 일관성과 조화를 추구하고 예산의 경제성을 높인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 예산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현 예산제도의 골격은 60년대 초에 마련된 것이므로 현실점에 안 맞는 점이 많으며 사업의 효율성보다 회계 처리 면에 더 치중한 감이 있다.·
특히 정부투자사업의 경제성 검토와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정부사업과 지방사업의 유기적인 상호보완이 안 된다.
앞으로 정부사업에 있어선 장기예산 계획제도를 도입, 사전에 경제성과 공정을 철저히 따져 연도별로 예산을 배정해나간다.
단년도 예산원칙엔 변함이 없으나 일단 예산만 배정하고 사업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장기계획아래 예산을 편성, 집행 관리해 나간다.
우선 첫 단계로서 금년 2월 예산에 의한 정부사업을 전면적으로 현지 조사하여 경제성과 진도를 감안,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한다. 정부사업과 지방사업의 유기적 보완도 강화하고 국고보조사업도 전면적으로 조사,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정부 투자기관에 대해서도 평 가 단의 구성 등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유도한다.
<재무부>
◇설비투자의 지원=금년도의 민간설비자금 총 소요액 2조4천52억 원 중 5천8백62억 원을 금융자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내유보·외자도입·직접금융으로 조달케 한다. 설비자금은 신규확장보다 설비의 근대화 및 합리화투자에 우선 지원한다.
민간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금융지원을 강화.
◇통화관리의 안정강화=재정집행의 평준화, 세수의 최대확보, 양곡기금적자의 축소 등을 통해 재정과 금융의 보편적인 집행과 민간기업에 대한 계획성 있는 금융여신을 도모한다. 재정증권·양곡증권에 의한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통화관리를 현대화하고「콜」시장·어음할인 등 화폐시장을 개발·육성한다. 또 단자·투자신탁·증권회사·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을 망라한 통화관리를 실시해서 총체적인 흐름을 파악한다.
◇서민금융과 주택자금확대=봉급생활자 생계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하여 공원·청소원·하역노무자도 30만원한도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77년 한도 50억 원). 지방중소도시의 서민주택, 공업도시의 산업주택을 중심으로 주택자금지원을 강화한다.(5만5천 호 분 7백70억 원).
◇수출 및 기업지원=수출의 질적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연불수출자금을 확대공급하고 (2천6백억 원) 금리를 8%에서 7%로 내린다.
수출손실준비금을 인상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현지금융을 77년에 1억2천만 「달러」 를 지원하고 지방외환시장을 형성한다. 영업기금 등 기업의 해외활동 경비지원을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