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승인은 뒤치다꺼리

1일 국회본회의에서 예비비지출승인 반대토론을 한 김명윤 의원(신민)은 『길에다 침 한번 뱉고도 29일씩 구류를 사는데 헌법정신에 위배한 예비비지출을 책임지지 않아서야 법치국가라 할 수 있느냐』며 『문책이 없으면 국회에서 예비비가지고 백 번 떠들어봐야 장님 눈뜨나 마나한 것』이라고 비판. 김 의원은 그러면서 『행정부가 돈 쓰고 난 뒤치다꺼리나 해주는 시녀국회라는 비난을 어떻게 면하겠느냐』고 했다.
세금초과징수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엿장수 마음대로 식』이라고 비난.
그러나 찬성토론한 백영훈 의원(유정)은 『3천2백만 석의 미곡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도 예비비의 기능을 적절히 발휘한데 있었다』고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