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2조6천7백50억 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예심에 착수했다.
재무·국방위는 내년도예산안에 대해 소관부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들었으며 나머지 상임위는 75년도 결산심사를 계속, 이날 중에 모두 통과시켰다.
교체위에서 김은하 의원(신민)은 『체신부가 전무사업에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으면서도 각종 체신요금을 인상하려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 국민들의 전화세·방위세 등을 고려해 체신부가 계획중인 체신요금 인상을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김용환 재무장관은 재무위세입예산 제안설명을 통해 1조6천4백75억원의 내년도 내국세 규모는 올해보다 22.2%가 증가됐으나 내년도 경상가격 경제성장률 23.3%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부담율도 금년의 11.5%에서 11.3%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정인호 전문위원은 내년도세입에 대한 예비검토보고를 통해 ①소득세원천분이 세제개혁으로 4백62억 원이 줄었으나 근로소득자의 생활실태로 보아 세 부담경감을 진지하게 검토 해야한다 ②영업세에 있어서 개인영업세가 법인영업세보다 28억 원이 많은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중과라고 생각한다 ③간접세비중이 금년도의 59.2%에서 61.5%로 증가한 것은 소비자부담을 가중시킨 것이라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문공위>
신도환 의원(신민)은 『각 부처 대변인제도가 생긴 후 언론취재활동을 도와주기보다는 억제하는 일에 더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 『대변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양정규 의원(무소속)은 『북괴의 망명외교관 2명과 정부가 접촉하여 이들을 해외홍보에 활용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었고 김경인 의원(통일당)은 『문화재관리청을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김성진 문공장관은 『대변인제가 당초 예상보다는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북괴의 밀수외교파문을 일으킨 북구에 우리의 문화예술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무위>
총무처소관 결산심사에서 박주현 의원(무소속)은 『각종 행사에서 요인 입장시 참석자들을 기립 박수케 하는 것은 국가원수를 제외하고는 지양하라』고 촉구했으며 김수환 의원(신민)은 『공무원 징계위원장인 총무처장관아래 징계 공무원의 구제여부를 다루는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심흥선 총무처장관은 답변에서 『각종 행사에서 기립, 박수케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