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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절차? 높은 이율 학자금융자 인기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일시에 과중하게 부과되는 학비를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대학생 학자금 융자제도는 복잡한 절차와 높은 이자율 때문에 학생들의 이용도가 차차 줄어 실효를 못거두고 있다. 2학기 개학을 맞은 각 대학의 1차등록기간중 학교에. 융자신청을 한 학생수는 서울대가 9백88명(공대?농대제외), 연대l천6백명, 이대8백9명, 경희대9백86명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융자를 받은 학생은 대체로 20~30%선에 머물러 1학기에 비해 훨씬 줄었다.
1차등록 마감결과 95%의동륵율을 보인 이대의 경우신청학생의 30?8%인 2백48명만이 융자를 받았고 나머지 69?2%의 학생들은 모두 도중에서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구비서류가 9~11종이나 되는 등 너무 많고 이 제도가 시작된 75년1학기부터 학자금을 융자 받은 학생들 가운데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연체자(연체율17%)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은행측이 보증인중 1명을 은행측에 나오게 하는등 융자절차를 까다롭게 했기 때문이다.
구비서류를 보면 학교에서?발행하는 납입고지서와추천서외에 봉급생활자의 자녀일 경우▲직장장의 봉급공제불입각서▲자금차입신청서▲1명이상 학부모동료직원의 보증및 보증인 인감증명서▲학부모 또는 후견인의 인감증명서▲할부상환차용금증서▲채무확인및 학업에의 정진을 다짐하는 본인의 각서가 필요하다.
일반 시민의 자녀일 경우 이외에도 연간 2천원이상의 재산세를 내는 보증인 2명의 재산세 과세증명서와 인감증명서 1통씩이 있어야한다.
이같은 서류를 구비하자면 서울에 연고지가 있는 학생은 3~4일, 지방학생의 경우 최고 10일간의 기간이 소요돼 경우에 따라서는 등록기간안에 준비를 못한다는 것이다.
또 「8?2」금리인상으로 연17%로 오른 융자금의 높은 이자율도 학생들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반대출금리가 18%, 주택자금이 15%, 이밖에 생산성자금이 모두 그 이하인데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의 이용을 바라고 마련된 제도의 금리로선 너무 비싸다는 것이 학생들의 말이다.
이 때문에 이용학생의 수는 학기마다 크게 줄어 이대의 경우 이 융자제도가 처음 실시된 75학년도 1학기에 3백44명, 2학기에 3백3명이던 것이 76학년도 1학기엔 2백87명, 이번 2학기에는 2백48명으로 줄었고 서강대의 경우도 금년 1학기에 3백37명이던 것이 2학기엔 2백37명으로 줄었다.
이밖에 융자금 대출한도에있어 국?공립대가 등록금의 1백%를 융자 받을 수 있는 반면 사립대는 인문계열이 70%, 자연계열이 80% 밖에 대출되지 않는 것도 문젯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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