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통계의 신빙도

공업화의 기치아래서 별로 햇빛을 못 보던 어민들의 소득이 이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수산청의 통계는 듣기에 우선 흐뭇하다. 이른바「전략적 공업화」를 기한다는 명분으로 상대적으로 소외 당해온 농어촌부문이 개발과 소득과정에서 크게 뒤져 왔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일반적 평가였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농촌이 지난 74년부터는 호당 소득에서 도시가구를 앞지른 것으로 발표되었고, 이제는 어민소득마저도 거의 도시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지난 세 차례의 경제 개발 과정에서 노출되었던 가장 큰 후유증의 하나가 통계대로라면 최근2년 동안에 치유 된 셈이다.
경제개발의 부문간 균형과 조화가 항상 중요하다고 믿는 우리로서는 최근의 이런 변화가 진실에 가까운 것이라면 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데 이견을 갖지 않는다.
다만 이번에 수산청이 조사 발표한 어촌 소득 통계는 몇 가지 보충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눈에 뛴다. 무엇보다도 이런 급속한 어민소득향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 수산청설명은 고깃값이 75년 중 34·5%나 올랐기 때문이라 하지만, 이것으로는 전년 비 41%가 넘는 소득증가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농가처럼 겸업 소득 비중이 높지도 않은 어촌에서 소득구성이 이처럼 갑자기 크게 변할 수 있으려면 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이번 발표에는 그런 설명이 전혀 없다. 그렇다고 투자가 늘어나지도 않았었다. 지난 74년 이후 수산업에 대한 정부 투융자는 줄곧 1%에도 못 미치고 있어 60년대 후반기나 70년대초에 비해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물론 지난해에는 연 근해 어업에서 눈에 띄는 성장이 있었다. 고깃값도 수출의 호조에 힘입어 어민소득을 어느 정도 향상시켜 주었다. 그러나 지난해에 우리는 동시에 원양어업과 양식부문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연안 양식 부문은 각종 폐수와 유실 기름 등으로 서남해안에서 피해가 격증하고 있다.
도시가구와 맞먹는 어촌 소득 증대가 이런 여러 문제들과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어민소득과 관련된 이런 여러가지문제들이 포괄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려면 수산청통계는 더 다듬어져야하겠다. 이는 통계의 신빙도와 관련된다. 평소 시계열자료조차 공표하지 않다가 어민소득이 느닷없이 도시소득을 따라 잡았다는 식의 통계행정으로는 일반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적어도 통계의 기본 요소는 제대로 갖추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표본을 추출하였는지도 안 밝히고, 더우기 실질소득을 가늠할 수 있는 교역조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언급하지 않은 채 명목 소득 증가만 내세우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모든 통계가 다 그렇지만, 통계의 생명은 객관성과 정밀성이다. 행정통계의 신빙을 높이는 길은 바로 이점과 연관된다. 우리는 어민소득이 여 타 부문 소독과의 격차를 좁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도 농수산 통계는 한층 그 신빙성을 높이는 노력이 절대적인 요청이다.
산업간·지역간 개발격차의 해소는 균형있는 투자·산업정책에서 비롯됨을 다시 강조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