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택 건설의 확대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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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방살이의 애환은 TV 「드라머」의 소재로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단지 재원이 모자란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정책을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주거 문제가 인문 생활의 기본에 관련되는 것일 뿐더러 사회 안정의 첫 기틀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세 차례의 경제 개발로 이제 공장은 웬만큼 지어진 셈이다. 그래서 정부도 이제부터는 그 동안 소홀했던 부문, 예컨대 의료나 교육·주택 문제 등에 관심을 넓힐 뜻을 여러 번 내세웠다. 그 중 어느 하나 덜 중요한 것이야 없겠지만, 주택 문제는 급증하는 인구와 함께 점점 그 중요성이 높아 가는 부문이다.
인구의 사회적 이동 추세까지 고려한다면, 이 부문의 애로가 가속도적으로 확대될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이미 지금 현재로도 이월되어 온 어려움이 충분히 산적되어 있다. 공해와 마찬가지로 주택 문제는 대처하는 노력이 늦어질수록 그 사회적인 비율도 비례해서 높아지게 마련이다.
이른바 사회 개발을 모방하는 4차 계획을 보면 적어도 공공부문의 주택 건설은 이전 보다 확실히 많아질 것 같다. 농어촌 주택을 포함한 공공 주택 건설이 지난 3차 계획의 25만 호에 비해 2배에 가까운 51만 호가 계획되고 있다. 이는 곧 2배의 주택 투자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3차 계획의 공공주택 건설이 전체의 19·6%에 불과했던 것이 이번에는 24%선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분명히 하나의 전진이다.
주택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높아진 증거로 보아 무방할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민간이 짓도록 계획되고 있는 76만 호를 효율 있게 지원하는 일이 남아 있다. 건설 계획만으로 보면 민간 부문 비중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양적으로 줄었다고 계획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민간의 주택건설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높은 「인플레」의 지속으로 부동산 거래가 재산 가치를 유지하는 주요 수단이 되어왔다. 극심했던 부동산 거래는 투기적인 동기까지 겹쳐 매우 활발했었다. 민간 주택건설 도입에 힘입어 상당한 기간을 두고 호조를 나타냈었다. 이런 사정이 그나마 주택난을 완화하는데 적지 않게 기여했던 것이다.
그러나 4차 계획에서는 이런 사정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자본 동원을 위한 여러 시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록 투기적 동기에 의한 거래의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지도 모른다.
민간의 주택 건설 투자가 정상적인 이윤만 기대될 때에도 과연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예견하기 어렵다. 이 경우 민간 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은 필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정부는 공공 투자의 확대에 만족하지 않고 민간 건설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세금의 측면에서 배려하는 일이 되겠지만, 이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택 금융의 폭을 늘리는 일이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느낌마저 주고있는 금융 지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융자 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비현실적인 수준에 고착돼 있는데다, 조건 또한 지나치게 불리하다. 융자의 여력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역시 정부 재정이 더 부담되던가, 아니면 AID차관처럼 장기 저리의 자금 원을 더 확보하는 수밖에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