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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는 군사비를 얼마나 쓰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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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아시아」각국은 자신의 국력이상으로 군비확충에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선진국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최신 무기를 구입하고 있으며 국내군수산업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등 군비를 위한 기술 및 자원투자가 국민의 복지 후생 교육에 우선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국은 군비에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 국내외 사정에 직면해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중공과 소련, 남북한 등은 오랫동안 적대관계에 있고 자유중국은 본토 수복의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태국 「버마」 「필리핀」 「말레이지아」 등은 국내 공산「게릴라」준동으로 시달려오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자위대유지를 위한 지출은 GNP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재무장에 대한 계속적인 압력과 태평양에서의 미국세력의 상대적 약화 등으로 조만간 국가예산 사용의 우선 순위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전망이다.
이 지역에서는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는 개념에 변함이 없다. 구식 영국제「리·엔필드」 단총대신에 미제 M-16이나 소련제AK-41소총이 보병의 개인화기가 됐으며 양국의「탱크」·군함·전투기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도입한 「미라지」 전투기와 「미사일」이 배치되어있다. 「이란」의 경우 금년에 「탱크」부대·공군 및 해군력 증강에 1백4억5백만「달러」를 사용하고 있다.
중공과 인도는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특히 중공은 소련을 겨냥하여 핵탄두 장치가 가능한 약2백기의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중공은 아직 대륙간 탄도 유도탄(ICBM)을 실전 배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공의「미사일」 개발 계획은 특히 공군의 현대화를 위한 자금압박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괴는 대포·장갑차·소화기를 생산하는 군수공장 건설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다. 월맹은 월남전의 경험과 미군이 남긴 막대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동남아 각국에는 큰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있다.
「아시아」각국의 국방예산은 경기침체·「인플레」·인구증가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확대 일로에 있다. 현재 전세계의 연간 군사비는 약3천억「달러」로 미·소 양국이 60%를 차지하고있다.
지난 60년부터 74년 사이에 전세계의 군사력은 1천8백60만명에서 2천1백90만명으로 증가됐는데 후진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기인된 것이었다.
군사비에 비교하면 사회복지를 위한 투자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저개발국가에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은 아직 6억명이나 된다. 군인1명에 대한 지출이 1만2천2백39「달러」나 되지만 학생 1인에 대한 연간 지출액은 2백19「달러」에 불과하다. 이러한 각국의 군비경쟁은 「공포의 균형」을 이뤄 기묘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파·이스턴·이커노믹·리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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