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가와 생산비상승

정부·여당이 추곡수매가의 현실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수매가정책의 재검토가 지난해의 비현실적인 결정에 대한 당연한 반성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여러 차례 지적한바 있지만 작년 추곡 수매가의 인상을 23·7%는 너무 낮은 것이었다. 일반물가는 물론 모든 영농자재비가 크게 올랐는데도 수매가만은 재정적자를 이유로 낮게 책정됐던 것이다. 그래서 모처럼 대 풍작을 기록했던 농민의 생산의욕이 크게 떨어진 것은 오히려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정부·여당의 수매가검토가 어느 정도의 현실성을 가지고 최종결점에 반영될는지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진작부터 관심이 표명되고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알려지기로는 현실화의 방향이 물가상승률에 수매가 인상을 연동시키고 외상수매 제도를 없애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다. 수매가 책정에서 물가상승률 반영한다는 원칙은 곡가의 현실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타당한 방향이다.
정부는 수매가를 결정할 때마다 해당 미곡년도의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물가지수의 기준 시점이 비현실적이었거나 단순히 일반물가 변동만 고려하는 등 비합리적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기에 물가상승을 제대로만 반영한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생각이 행여 물가지수만을 수매가 조정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옳지 못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수매가는 해당기간의 일반물가뿐 아니라 생산비의 변화나 농가교역조건과 소득「패리티」의 변화까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적정이윤개념까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여당의 이번 검토가 이런 곡가정책의 기본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지만 만의 하나라도 생산자의 실질적인 이익을 수반하지 않는 사탕발림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쓸데없는 우려가 생기는 것은 정부가 기회 있을때마다 양곡적자의 해소와 이를 위한 국가정색의 「보수적」운영을 강조해온 점을 장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올해는 도매물가상승률을 10%선에서 안정시킨다는 방침이고 보면 물가안정을 이유로 한 저수매매의 유혹이 남다를 것은 분명하다.
때문에 여당에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있다면 수매가를 중심으로 한 작년 이래의 농정후퇴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작년의 낮은 수매가에다 연말에 잇달은 비료값의 80%인상, 노임·자재비 등 각종생산비 상승으로 농가교역 조건이 현저하게 악화되고 이로 인해 생산의욕이 감퇴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낮은 수매가와 외상매입의 덕분에 양특적자는 지금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이로 인한 증산유인의 감소도 그에 못지 않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식량자급이라는 굽힐 수 없는 정책과제가 흔들릴 우려조차 없지 않다. 따라서 올해의 수매가는 농정의 기본정석을 벗어나지 않는 충분한 가격지원이 되게 끔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아직도 남아있는 양특적자는 다른 재원으로 점차 해소해 나가는 것이 옳다. 동시에 영세농의 자금사경만 악화시킨 외상수매는 되도록 폐지하고 정부가 약속한 예매자금의 조기방출도 곧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