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공교육제도 비교교육연구학회 「심포지엄」에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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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외국의 교육제도를 비교교육학적으로 고찰하는 한국비교교육학연구회(회장 이규환)주최 「심포지엄」이 10일하오 「유네스코」회관강당에서 열렸다. 주제는 『공교육의 발전과 그 문제』주제를 중심으로 미국의 경우를 차경수 교수(서강대)가, 영국을 유형진 교수(한양대), 「이스라엘」을 홍정범씨(교련연구부장), 일본의 경우를 한기언 교수(서울대)가 각각 발표했다.

<미국>
미국의 교육이념은 1820년까지의 준비기, 그후 50년 동안의 제도확립기를 거쳐 교육의 기회균등을 목표로 발전했다. 현재 미국의 교육은 약90%의 아동을 수용하는 무상, 지방분권적 비종파적 성격의 공교육과 10%의 아동을 수용, 종교교육도 시키는 사립학교의 이완제로 되어있다.
그러나 미국 공교육제의 문제는 빈부의 격차·종교의 차이·흑백문제·소수민족의 소외라는 절실하게 해결해야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수준의 차로 「뉴요크」 주는 「미시시피」주의 5배를 1인당 교육비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은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결해야할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점은 한국 역시 지역간 교육격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해결책에서 우리나라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영국>
미국과 마찬가지로 만인에게 중등교육까지 시키는 것이 목표다. 2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는 보육학급 또는 보육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그후 취학은 6세부터 15세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부모의 의사에 따라 사비로 사립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은 무방하다.
중등학교는 ①고전적이고「아카데믹」한 문법학교(그래머·스쿨) ②근대적이고 일반화한 학교 ③기술계학교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최근까지도 11세 국가고시에 의해 학업성적과 능력·적성에 따라 진학이 결정됐지만 모순이 많다는 여론에 따라 폐지되었다.
국가고시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의 학교를 유지하는 문제 ▲다종 과정학교로 개편시키는 문제 ▲종합기술학교로 개편하는 문제가 교육계의 논쟁으로 남아있는 실태다. 특히 영국교육제도발전과정에서 정당·협동조합·노동조합·교원조합 등이 누구나 학부모라는 입장에서 만인을 위한 교육제도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우리나라도 부분적으로 본받을 만한 전통이다.

<이스라엘>
건국의 역사가 짧지만(1948년 독립) 「이스라엘」의 교육제도는 불가사의할 정도로 잘 정비됐다고 볼 수 있다. 유치원은 3∼5세까지의 어린이가 입학하되 5세 아의 입학은 의무적이다. 6세가 되면 6년간의 초등학교 의무교육과 다시 3년간의 중등학교의무교육을 받게된다. 전체적으로 10년 동안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셈이다.
이같이 오랫동안 의무교육을 시키게된 이유는 건국 후 수십 개 국가에서 이민 온 국민간에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제도였다.
이밖에 「이스라엘」공교육의 특징으로서는 이질적 국민을 사상적으로 통일시키는 성인교육이 각급 학교와 제휴돼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하며 배우는 청년의회』(회원10만), 『「이스라엘·스카우트」연합』(2만명), 『「아키바」의 아들들』(2만명), 『젊은 수호자』(1만3천명) 등 11개 단체에 20만명정도의 단원들이 농업 훈련과 합께 성인교육을 받고있다.
이 같은 제도는 조금만 변형하면 우리나라 농촌이나 공장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연구시킬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일본>
일본은 공교육제도의 실시에 있어서 성공한 나라에 속한다고 본다. 1945년 패전으로 미군정 하에 민주교육을 실시하게되면서 가장 큰 변혁을 거쳤다.
일본에 있어서 공교육의 문제 중 특히 강조되는 것은 「후기중등교육문제」다.
여기에 모든 청년의 권리로서의 고등교육을 보장해야된다는 구체적인 논의가 제시되고있다. 이 논의에 따라 설립된 「종합제고교」는 다양한 「학과」또는 「코스」에 구별됨이 없이 공통과목을 함께 배우면서 동시에 각자의 지망에 따른 자주적 교과선택을 함으로써 개성화와 분화가 도모되고있다.
이 같은 제도는 기능교육에만 치우치지 않은 전인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 기술계 고등학교에서도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임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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