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획기적인 증대 세제 전면개혁·국제수지 개선|김재무 보고

22일 하오 박대통령의 재무부 연두순시에서 김용환 재무장관은 76년 재무행정의 기본목표를 ①통화신용의 안정기조견지 ②자금지원의 효율화 ③저축의 획기적 증대 ④수출증대와 국제수지 개선 ⑤5·29조처의 본격적 추진 ⑥세제의 전면개혁에 두겠다고 보고했다.
또 76년의 구체적 시책방안은 「플랜트」국산화자금 4백억원 지원 ▲해외건설지원자금 3백억원 확보 ▲자원 및 기술개발촉진자금 30억원 방출 ▲토지금고의 토지채권발행과 토지담보부 보증제 개발 ▲50개 계열기업을 포함한 1백사의 기업공개 ▲종합상사에 완제품 비축자금 지원 ▲해외건설에 대한 복보증기금설치 등이라고 말했다.
부문별 주요 시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금융부문=①76년 중 국내여신증가율을 26%, 통화증가율을 20%로 억제하고 선별금융강화 ②76년에 총 2조9천5백19억원 규모의 종합자금수급계획을 수립, 운용(자금공급은 은행대출 7천9백58억원, 산은대출 8백7억원, 단자·보험 1천8백97억원, 국민투자기금 1천8백억원, 차관사업자금 6천9백24억원 등) ③수출기반확충자금으로 ▲수출산업자금 5백억원 ▲해외건설지원자금 3백억원 ▲중장기수출지원자금 7백억원 ▲외화자금 2억5백만「달러」(이 중 3천7백만「달러」는 외국은행지점 외화대부이고 나머지는 전대차관)를 공급 ◇수출증대와 국제수지개선=①수출금융금리 7%의 계속적용 ②해외근로소득의 면세점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③주요 수출시장에 합작금융회사설립 추진
◇5·29조처=①계열기업의 부동산처분 및 기업공개를 강력촉구 ②토지금고의 토지금융기능을 보강 ③계열기업의 부동산(약 2백50억원)및 방계기업자산(약3백억원)처분 촉구
◇세제개혁=①인적공제액인상 및 세율인하 ②외자도입에 대한 조세특전을 선별화 ③조세법 처벌강화
◇전매행정=①「시가」담배(연송)와 전경대용「충성」을 개발 공급 ②홍삼을 시판 ③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경구 명문화
◇조달행정=주요물자비축의 확충
◇국세행정=①법인조사반을 보강 ②기업「그룹」의 상속세 및 증여세와 대주주의 주식이동을 「체크」 ③초과이윤세의 철저징수 ④하루매상 4만2천원 미만에는 대중세 자동부과납부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