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인재풀 '막강 民辯'

새 정부의 권력기관의 요직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25일 민변 초대회장을 지낸 고영구(高泳耉)변호사가 국정원장에 사실상 내정됨에 따라 청와대.검찰.국정원 등 주요 권력기관의 운영책임을 이들이 맡게 된 것이다.

우선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1988년 창립 당시부터 민변의 회원이다. 민변 측은 "盧대통령이 탈회 의사를 밝힌 적은 있으나 탈회서를 내지 않아 아직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는 또 민변 부산.경남지부장을 맡던 문재인(文在寅)변호사가 민정수석을 맡았다. 박주현(朴珠賢)국민참여수석과 이석태(李錫兌)공직기강비서관, 최은순(崔銀純)국민제안비서관 등도 회원이다. 이들에게는 인사 검증과 사정, 국민참여 파트 등 새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할 중추적 기능이 맡겨졌다.

민변 부회장 출신인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盧대통령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검찰 인사와 관련한 내부 반발을 돌파하고 검찰 개혁 작업을 추진 중이다. 또 盧대통령이 高변호사를 국정원 개혁을 추진할 책임자로 선택함에 따라 민변이 새 정부의 명실상부한 인재풀로 등장한 것이다.

민변 측은 盧대통령의 당선 이후 새 정부가 추진할 각종 개혁작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왔다.

민변은 지난 1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사법분야를 전담한 박범계(朴範界) 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 개혁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으며, 지난달에는 '법원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변은 25일 '경찰.국정원 개혁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국내외 정보업무의 분리, 국회의 통제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