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는 통합야당의 출현과 여권의 중진 차출로 역대 어느 선거 못지않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는 냉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의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임종훈 민원비서관이 새누리당 지방선거 출마신청자들을 면접하고 공천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임 비서관에 대해 엄중한 조사와 이에 따른 조치가 불가피하다. 그는 지난달 22일 수원시 정 선거구(영통구)의 경기도의원·수원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새누리당 소속 15명을 상대로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과 함께 면접을 했다고 한다. 그 이튿날 일부 공천 신청자들이 탈락 통보를 받았고 탈락자 가운데 한 명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청와대는 처음엔 “임 비서관이 사석에서 조언을 한 것”이라고 방어하다가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공직기강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공직기강팀은 임 비서관이 소속된 민정수석실 산하이기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청와대 현직 비서관이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과 함께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집단으로 만난 행동은 그 자체로 부적절했다.
박 대통령은 수차례 “공무원이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하겠다”고 말했는데 임 비서관의 부적절한 행동은 대통령의 발언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도 마찬가지다. 인천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장관직을 사퇴한 그는 박 대통령의 말이라면서 “인천(시장)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결단했으면 잘 되시기 바란다”는 발언을 인용했다. 중앙선관위는 인용된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유 전 장관이 ‘박심’을 과시하기 위해 발언을 공개함으로써 추상 같아야 할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지가 의심받게 됐다. 게다가 그는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감시·감독해야 할 주무장관이었다. 청와대와 내각은 더 이상의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