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사학연금, 이번엔 '셀프 개혁' 안 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27일 공무원·군인·사학 등 3대 공적연금 개혁기구를 새누리당 경제혁신위원회 산하에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사흘 전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에서 “3대 공적 연금에 대해 내년에 재정재계산을 실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다”고 의지를 보이자 이에 상응한 것이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나서 강한 의지를 피력하니 이번에는 뭔가 이뤄질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든다. 그동안 국민과 전문가 집단, 언론이 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개혁을 주문했지만 소리 없는 아우성에 지나지 않았다. 이번에도 기획재정부 등의 관료들이 ‘경제혁신 3개년 개혁’에 넣지 않으려 미적거렸는데 이를 뛰어넘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임을 감안하면 대단한 용기임에 틀림없다.

　3대 연금은 시한폭탄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이미 기금이 고갈돼 국고로 막고 있고 사학연금은 20년 후에 그리 될 소지가 크다. 이 정부에서만 두 연금 적자 보전에 22조원이 필요하다. 2년치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 이대로 두면 적자보전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후세대들에게 두고두고 짐을 안기게 된다.

　공무원들은 “2009년 개혁했는데 또 무슨 개혁이냐”고 반발한다. 그러나 당시 조치는 개혁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다.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을 43% 깎았지만 공무원연금은 25%만 깎았다.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 연금수령 연령을 65세로 늦추고 유족연금 비율을 10%포인트 낮췄지만 2010년 이후 가입자만 적용함으로써 반쪽도 안 되는 개혁으로 그쳤다. 기존 공무원은 별 영향이 없고,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미래의 공무원에게만 희생을 전가한 어이없는 꼼수였다.

　실패 원인은 ‘셀프 개혁’이었기 때문이다. 2007년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는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대학교수 등 이해당사자가 주도했다. 3대 연금과 무관한 사람은 4분의 1도 안 됐다. 거기서 다수결로 밀어붙였다. 특히 대학교수가 문제다. 중립적 전문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연금, 사립대교수는 사학연금 당사자다.

　이번엔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회에 개혁기구를 만들고, 그 밑에 3개의 실행위원회(재정재계산위원회)를 둬 공무원들이 실무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 위원 구성부터 국회가 감시해야 한다. 이번에도 공무원에게 맡겨뒀다가는 2009년의 꼼수가 되풀이될 게 뻔하다. 중장기적으로 3대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본은 지난해 그렇게 했다. 1990년대 스웨덴은 국회가 여야를 초월해 연금개혁을 완수했다.

　3대 공적연금 개혁은 공공 분야 개혁의 제1 과제가 돼야 한다. 공기업 방만경영을 바로잡으려면 먼저 정부부터 뼈를 깎는 자기 쇄신의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개혁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