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아파트 투기 「붐」몰고 온|주택 정책 이대로 좋은가

호화 「아파트」에 대한 투기 「붐」이 계속되고 있다. 분양 공고가 나기 무섭게 매진되고 하룻새에 수십만원의 「프리미엄」이 붙는다. 호사스럽게 차려 입은 부인들이 2∼3명씩 반포동으로 여의도로 몰려다니며 천만원 대 「아파트」를 몇가구 분씩 계약한다. 민간 건설업자들은 앞다투어 초 고급 「아파트」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는 서민 주택 건설을 위해 설립된 「주택 공사」조차 평당 60만원, 한 가구 2천4백만원짜리 「딜럭스·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다.
호화 「아파트」「붐」과 때를 맞추어 은행에 예치됐던 거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금과 증권에 쏠렸던 자금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아파트」「붐」이라 지만 중산층 이하를 대상으로 한 4∼5백만원짜리 미만의 저가 「아파트」는 완전히 예외. 매기도 한산할 뿐더러 기껏 금년 들어 값이 5∼10% 올랐을 정도다.
고급 「아파트」에 대한 투기 「붐」은 『비싼 「아파트」일수록 인기가 있고 잘 팔린다』는 복덕방가의 얘기대로 부유층의 유휴 자본이 집중 투입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이런 현상은 지난 11일 주택 공사가 구 서울대 문리대 자리에 평당 60만원짜리「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한 직후에 더욱 가열되어 30평 이상의 고급 「아파트」는 2주일 동안 1백∼1백50만원씩 값이 뛰어 올랐다.
호화 「아파트」 전매에 대해선 자금 출처를 조사, 중과세 하겠다는 국세청의 방침이 보도되자 값 오름세가 주춤하고 어떤데서는 50만원이나 반락 했다는 사실이 투기 성향과 투기계층을 짐작케 한다.
「아파트」에 대한 투기는「인플레」「무드」속에 화폐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환물 심리에서 촉진되고 있는 것.
한때 밑도 끝도 없이 화폐 개혁설이 나돈 이후에 부동산 특히 고급 「아파트」 대한 「붐」이 가열됐지만 연간 44·6% (작년)의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인플레」속에선 자연히 돈은 부동산에 파고 들게 마련이고 이것이 투기성 화하면서 유휴 자본이 집중하는 현상을 빚고 있다.
「아파트」 투기는 증권과 달리 전문 지식이 필요 없는 믿을 수 있는 투자이고 현금화가 빠르다는데서 부동 자본의 강한 흡수 요인을 안고 있다.
또 수년전 「도둑촌」지탄 이후 호사스런 단독 주택을 갖고 있느니보다 「아파트」 집단 속에 잠적, 도피성 호화 주택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상류층의 심리가 고급 「아파트」 선호 성향을 자극했다는 측면도 지적할만 하다.
올해 주공이 짓는 「아파트」만도 13∼40평형 2만2백19가구 (그중 1만4천30가구가 잠실지구)나 되며 민간 업자들이 짓는 「아파트」역시 약 2만 가구로 추산되는데 이들 모두를 5월 전에 분양 공고를 내게 해서 수요 과다로 인한 가격 앙등을 막겠다는 얘기다.
이 같은 다량 공급 외에 정부는 「아파트」 투기 억제 방안으로 ▲호화 「아파트」 전매에 대한 중과세 ▲또 25평 이상의 고급 「아파트」에 대한 은행 융자 억제 ▲서민 「아파트」 건설업자의 우대 조치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호화 「아파트」 투기 「붐」이 서민 주택난 해소와는 동떨어진 일이기도 할뿐더러 그 자체가 주택 값을 인상시키고 「인플레」「무드」를 촉진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 당국이 뒤늦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우리 나라의 주택 부족율은 22%로서 1백30만가구가 자기 집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 그러나 평면적인 산술보다 실제의 무주택 가구는 이보다 더 많은 숫자이며 대도시의 주택 부족율은 40%가 넘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이 가구 수보다 주택수가 3·7% (68년) , 「필리핀」이 3% (60년), 미국과 「프랑스」가 각각 9·2%, 19·3% 더 많은 주택 잉여국 이고 자유중국만 해도 주택 부족율이 0·6%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주택난이 얼마나. 절박한 가를 알 수 있다. 주택 건설 10개년 계획이 끝나는 81년에 가서도 주택 부족율은 10·4%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과감한 서민 주택 자금의 지원, 서민 「아파트」의 대량 건설과 염가 공급, 그리고 호화 「아파트」에 대한 중과세 등으로 이상 투기「붐」을 시정하고 주택난 해결에 접근하는 시책이 전개되어야할 때인 것 같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