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이권화로 부실기업 발생"

【동경=박동순 특파원】일본외무성은 7일하오 사회당의「안다꾸」의원이 요구한「한국의 부실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를 내용의 많은 부분을 삭제한 후 중의원 예산 위에 제출했다.
외무성은 이날 제출된 자료에서 당초 주장대로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문제성 있는 부분」들을 여러 군데 삭제했는데 어떤 부분은 10「페이지」정도가 깎여있다. 이에 대해「안다꾸」의원은 이 조사보고서의 원본을 입수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 외무성의 제출자료를 더 이상 문제삼지를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제될 부분이 삭제된 외무성자료를「요미우리」신문이 8일자 1면「톱」으로 상세히 보도했는데 주목할만한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다. 지난 69년 장덕진 청와대경제담당비서관(현 농수산부차관)이 추진했던 부실기업정리결과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되어있는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차관 공여 국별 대기업의「리스트」는 일본·미국·서독「프랑스」·이태리의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13개 업체다. 이들 13개 업체는 신진자동차·도남모방·한국전기야금·대원제지·한국「알루미늄」·대림수산·대선 조선·풍한 산업·조선공사·대한「플라스틱」·공영화학·한국화섬·한국비료 등이다.
한국비료의 경우 정부는 정체상태에서 벗어나 막 활기를 띠고 있는 시점에 기업경영에 경험이 없는 예비역 장성을 책임자로 앉혀 앞으로의 회사운영에 큰 지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산업은행 측은 책임자가 예비역 장성이기 때문에 한 비가 대 정부교섭에 있어 보다 유리해질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풍한 산업은「빚은 풍한 식으로 갚으라」는 풍자가 나올 정도로 악명 높은 악덕기업이다. 자기가 몰래 불을 질러 놓고「불이야」라고 소리칠 정도로 철면피하다.
이 같은 부실기업이 발생한데는 ⓛ외자가 한국에서는 가장 큰 이권으로 다루어져 어느 정도의 자금(교제비)을 만들 수 있고 정치적인「루트」를 찾아낼 수 있는 인물이 먼저 이권에 접근하며 ②차관중개역을 하고있는 알선업자들이 있다는 점등이 지적되었다.
8백만「달러」짜리 시설을 매매쌍방의 합의에 의해 1천만「달러」로 평가하고 나머지 2백만「달러」를 현금차관「베이스」로 도입하는 것 등이 차관「리베이트」의 한가지 예다.
이 조사보고서는 2년 전을 시점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된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한국사회에 알려져 있는 것들이며 이미 알려진 자료를 집성한 것에 불과하다. 다만 부실기업의 인사·경영내용까지 분석한 것은 새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