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국정지지도 계속 땐 정권심판론 안 먹혀"

민주당 내부에서 지방선거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당내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이달 작성한 ‘정치 지형 진단을 통한 지방선거 전망’ 보고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세가 계속되면 6·4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선전했던 2010년보다 참패했던 2006년에 더 가까울 것으로 시사했다. 또 “현재와 같은 국정지지도 추세가 유지되면 정권심판론 효과는 미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정체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 1년간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40%, 민주당 20%.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지지율의 장기화·고착화로 현재의 지지율은 2006년 지방선거(한나라당 44.8%, 무당층 23.2%, 열린우리당 15.1%)와 유사하다”고 경고했다.

　2006년 상반기 노무현 정부의 평균 국정지지도는 긍정 23.5%(부정 66.5%)였다. 그해 5·31 지방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은 서울 구청장 25곳을 싹쓸이했다. 서울 구청장 평균 득표율은 열린우리당 24.9% 대 한나라당 58.4%였다. 반면 2010년 상반기 이명박 정부에선 긍정 평가 46.5% 대 부정 평가 43.0%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해 6·2 지방선거의 서울 구청장 득표율에서 민주당(48.0%)은 한나라당(42.1%)을 앞서며 구청장 21곳을 되찾았다. 한나라당은 4곳으로 줄었다.

　보고서는 “여야 득표율은 대통령 국정지지도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고, 특히 수도권 선거 결과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건 이 대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조사한 1월 5주차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긍정 평가(53%)가 부정 평가(39%)를 14%포인트 앞섰다. 중앙일보의 여론조사(21~22일)에서도 ‘잘했다’(62.7%)가 ‘잘못했다’(26.2%)는 평가를 크게 앞섰다.

　박 대통령이 높은 국정지지율을 유지하는 배경을 “5060세대의 강력한 충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인구 구성비에선 5060세대 우위로 이미 역전됐고, 2030 대비 높은 투표율로 선거 영향력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5060세대는 ▶정부·여당에 대한 절대적 지지층으로 ▶50대의 70%, 60대 이상의 83%가 국정을 긍정 평가하고 있고 ▶50대의 55%, 60대 이상의 67%가 새누리당 지지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로부터 ‘민주당은 왜 불쌍한 박 대통령을 괴롭히느냐’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장·노년층에서 민주당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어떻게 실점을 만회할 것인가. 보고서는 민생과 국민생활을 파고드는 ‘생활 이슈’에 정답이 있다고 봤다. 지난해 8, 10, 12월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5%포인트 안팎씩 떨어질 당시 각각 세제개편안 논란, 기초연금 후퇴 논란, 철도민영화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을 들었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