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각 상위질문·답변 요지

▲재무위 = 재벌급의 변칙 상속문제에 대해 김용환 재무장관은『재벌급 대기업이 상속의 방법으로 탈세하는 것은 악덕행위로서 정부는 이를 응징처리 할 것 』이라고 말하고『조세시효가 완성된 것은 징수방법이 없으나 세간에서 말하는 2세 상속문제는 5년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범위에서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고의적인 고액탈세는 사직과 세무당국이 방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하고『시효가 지난 탈세를 방위성금이나 의연금 형식으로 납부시키기는 곤란한 일』이라고 말했다.
재무위는 야당이 요구한 잎담배 수매가격 인상문제에 대해 그뜻을 예결위에 전달하여 진지한 논의를 바란다는 부대조건을 붙여 소관 추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교체위 = 장승태 체신장관은 금년도의 전화신규 진급율이 40% 미만으로서 가장 심각했으나 내년도에는금년도 시설증가분 12만5천회선 보다 7만3천회선이 더많은 19만8천회선을 증설하여 전화난 해소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상공위 = 장예준 상공장관은 저질탄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감시하겠으며 9윌말 현재 전국 소비지저탄량이 2백5만t이며 현재 계획대로 진척되고 있어 월동대책에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경과위 = 남덕우 기획원장관은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민간투자를 촉진키위해 2억4천1백만「달러」의 전대차관을 도입하는 한편 국내 금융기관의 설비금융을 적극화하기 위해 세부계획을 마련 중 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탄사정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내년3월까지의 월동기간 중 필요한 양은 9백34만t으로 현재수요의 거의 대부분이 확보돼있어라고 말하고 연탄질은 지역적인 배분 때문에 문제가 있으나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남 장관은『올해 내국세징수 전망에 대해 9월말현재 당초목표의 96.3%를 달성했고 앞으로 월평균 5백90억원씩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예산분의 징수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육성에 대해 남 장관은『증권금융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예금이자와 주식소득에 대한 과세차이는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