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대중씨 사건 질문·답변 요지

손주환 의원(무)
질문=▲정부가 국가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언론을 규제하고 있으니 이에 따른 유언비어나 사실의 침소봉대에서 오는 손해를 막기 위해 정확한 사실이 국민에게 알려지도록 언론을 창달할 용의가 없는가.
▲김 총리의 도일을 위해 미국이 경제원조를 가지고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가 사실인가.
▲총리가 국가를 대표하여 일본에 대해 진사한 것은 현 정부의 업적에 먹칠을 했고 영원하고 절대적이어야 할 민족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니 김 총리는 관계 장관과 함께 사퇴할 생각이 없는가.
▲차제에 정부는 일본 자민당 정권에 대한 과대평가와 대일 일변도적인 태도를 버릴 의향이 있는가.
▲한·일 지식인이 김씨 사건을 한국 경우와 일 자민당 정권의 합작품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인가.
▲신직수 법무장관은 정기국회 초 김동운 서기관의 「알리바이」가 성립됐다고 했는데 김용식 외무장관은 김동운의 사건개입 혐의 때문에 그의 외교관직을 면직시켰다고 말했다.
두 장관 중 어느 쪽이 맞는 것이며 신 장관은 김의 「알리바이」를 밝혀라.
▲김대중씨의 「하버드」대학 유학 사실 여부와 출국일자 및 일본 경유 여부를 말하라.
김 외무와 「우시로구」 대사의 합의 내용을 밝혀라.
▲「데모」관계로 구속 또는 제적된 학생을 용단으로 구제할 생각은 없는가?
▲부정부패가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총리는 잘 알 것이다. 국민저변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김 총리 답변=▲한일간의 문제에 관한 한 미국이 제3자적 위치에서 개입한 일이 없다.
김씨 사건에 관해 미국이 우리나라 일본에 관해 압력을 개입했거나 간섭한 일이 없다.
▲김씨 사건은 일본 자민당과의 합작이 아닌가 라고 물었으나 이런 일을 합작해서 할 성질이 아니며 일본의 어느 주간지가 흥미 위주로 이렇게 쓴 것을 나도 읽은 적이 있다.
정부는 도리가 아닌 일은 안 하겠다는 굳건한 자세로 임하고 있지만 3천만 국민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김대중씨가 미 「하버드」 대학에 가겠다고 정부에 여권 수속을 신청한 일은 현재로서는 없다.
「하버드」 대학에 정말 가는지, 가는 도중에 일본에 들르는지 알지 못한다.
▲구속 학생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법에 저촉된 학생에게만 일벌백계주의로 책임을 묻고 나머지는 구제될 것이다.
▲언론 창달 문제는 우리나라의 특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미·일처럼 맘대로 방종할 수 있는 현실은 못 되며 우리 나름대로 언론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한나라의 재상이 외국에 진사하는 일이 일찍이 예가 없다고 지적했는데 독일과 「프랑스」 간에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다.
일본 방문은 동양적인 범절에 따라서 유감의 뜻을 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총리의 방일에 대해서 일본 신문들이 파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던 「다나까」 수상과 현안문제를 이야기한 것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건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자유다.
▲일본이 36년간 식민 통치한데 대해 진사가 없었다고 물었으나 당시 자민당 부총재 「오오노·반보꾸」(대야반목)씨가 사절로 와서 진사한 일이 있다.
신직수 법무장관 답변=▲김대중씨 사건 수사본부는 김동운 서기관에 관해 수사했으나 아직 관여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고 있다. 김동운에 대한 앞으로의 수사결과 관련 증거가 나오면 우리나라 법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 처리될 것이며 증거가 안나오면 또 다른 범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운 서기관이 김대중씨 사건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는 일본측 언명에 따라 한국측 수사본부는 김대중씨 자신과 양일동씨 및 김경인 의원 등 그밖에 증거를 수집할만한 사람에 대해 수사했으나 김동운이 범인이라는 증거를 못 잡았다.
우리 정부는 김동운이 김대중씨 사건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번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김용식 외무장관의 『공권력이 개입치 않았다』는 말은 이점에서 법무부측과 인식상의 차이가 없다.
최세경 의원(공화)질문=▲김대중씨 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 지도층까지도 사건 경위나 처리 과정을 모르고 있는데 이를 알릴 용의는 없는가. 이번 사건은 계기로 앞으로 국민과 정부간의 보다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국민 총화를 위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가.
▲과거 군국주의 시대의 일본 언론을 호되게 비판하고 있는 현대 일본 언론이 김씨 사건에서 그 전철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며 한국에 대해 비우호적인데 이 같은 일본 언론의 무원칙하고 무궤도한 보도 자세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김씨 사건의 오보로 서울 지국이 폐쇄됐던 「요미우리」신문이 지국 부활을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김 총리 답변=
▲김대중씨 사건 처리에 관해 국민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나 앞으로 국회와 정부간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가장 좋은 답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하겠다.
▲정부가 한·일 우호 관계를 견지한다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일본 언론도 소승적 자세에서 대승적으로 양식 있는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우리 정부는 「요미우리」 신문의 자세가 온당치 못하기 때문에 지국 폐쇄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앞으로 이 신문이 지난번의 과오를 스스로 생각하여 한·일 관계에 어떻게 행동하고 「아시아」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자세가 갖춰지면 「요미우리」지국의 부활을 언제든지 환영하겠다. (하오1시15분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