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낭비…시 행정 조직

서울시의 행정조직이 너무 세분화되고 정원배정이 편제위주로 돼 종합행정기능의 약화와 업무능률의 저하를 가져올 뿐 아니라 근무여건 등 이 좋지 않아 신규임용자의 이직비율이 늘어나는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음이 최근 총리실의 조사분석 결과 밝혀졌다.
서울시는 6일 총리실의 이 분석결과를 본 청 관계과와 구청에 시달, 오는 20일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직 및 인력관리 면에서 일부 동질적인 기능의 지나친 세분화와 행정기능의 비 체계화로 종합행정기능의 약화와 업무능률의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그 예로 구청총무과의 경우 동일한 기획 및 조정기능이 기획 계·새마을사업 계·안전 계로 3분화돼 종합행정이 어렵고 녹지·공원·토목·하수·포장사업 등의 조사업무의 경우 사업선정을 구청에서, 사업집행을 본 청에서 관장하므로 적시의 사업진행에 차질을, 부녀상담·근로자 보호사업 등 대부분의 보 사 관계 사업기능의 경우 본 청·구청·사업소에서 경합 분장하므로 비능률을 초래한다는 것.
또 정원배정이 업무량 위주가 아닌 편제의주로 돼 인력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그 예로 도시개발이 거의 끝난 종로구의 경우 토목·건축 및 청소의 정원이 50명인데 비해 업무량이 보다 많은 은 평 출장소의 경우엔 19명에 불과하며 건축민원에 있어 지난 한달 동안 중구 청은 정원 7명이 13건을 접수 처리한데 비해 은 평 출장소는 4명이 2백41건을 접수 처리했다. 또 일선 동사무소의 근무여건이 좋지 않아 신규임용 자들의 이직비율이 높고 처우문제로 화공직 등 기술직공무원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가로정비직원·주차장관리직원 등 임시직원의 급여액(수당포함 윌2만원 안팎)이 너무 적어 부정과 비능률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예산관리 면에서 구·동은 경상비를 본 청으로부터 분기별로 배정 받아 집행하므로 불필요한 업무가 중복 처리되며 도로·하수도·포장 등 진설사업비 역시 본 청으로부터 배정 받아 집행하므로 적시에 사업집행이 어렵다.
업무처리 면에서 자동차신규등록 및 말소업무 등은 본 청에서 취급하고 자동차세금 등은 구청에서 취급하므로 민원 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유흥음식 세는 실재조사에 의하지 않고 시설기준과 업 황도에 따라 인정과세 되므로 부정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