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3% 억제」 실현될 것인가|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간추려보면

정부가 올해 지상 과제로 국민들과 공약한 「물가 3% 억제」 정책은 과연 실현될 것인가-관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간추려보면-.
◇물가 3% 안정의 가능성 (KDI원장 김만제) 65년 이후 69년까지의 물가 상승을 요인별로 보면 주로 통화량 증가에 기인됐으며 그 다음 공공요금의 인상, 미가 상승, 환율 상승 등이 차례로 영향을 미쳐왔다.
이는 경제의 양적 팽창 정책에서 일어난 결과이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경제는 고도 성장을 기록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안정화 작업이 상당히 진행된 69년 이후에도 물가가 오히려 급상승했던 원인은 ▲환율의 대폭적인 인상 ▲국제 수지 악화에 따른 수입 증가율 둔화 ▲미상·공공요금 등의 대폭적인 현실화가 「코스트·푸쉬」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화 공급만 빠듯하게 운영한다면 8·3조치에 의한 공공요금의 인상 억제, 환율 안정, 미가 상승폭의 안정화 등으로 연간 물가 상승율 3% 내외에서 억제하는 것은 가능한 목표이다.
◇우리 경제와 물가 (박성상 한은 이사) 물가 안정은 가격 기구 정상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가 안정 기본 대책으로는 ①성장율과 통화량의 적정화를 통해 안정기조만은 잃지 않아야 된다.
②인위적 가격 억제는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며 실물 경제의 뒷받침 없는 물가 안정은 물가 상승을 일시 유예 시킨데 불과하므로 가격 기구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③대내 균형을 위한 수입 증대는 피해야 된다.
④국제 수지를 위해 미가지지 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
⑤철강·화학 등 기초 원자재·원유·원면 등의 수입 억제와 국산 대체 가능한 석탄·화섬 등의 수요 개발이 필요하다.
⑥가격 기구를 통한 자발적 소비 억제. 자원 배포 면에서 소비 촉진적 투자 지양 등이 필요하다.
◇8·3 조치와 물가 3% 안정 (경제기획원 최창락 기획관리실장)=8·3조치의 모든 내용은 물가 안정에 촛점을 둔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모두 동원한 것이었다.
근년의 물가 경향은 초과 수요에 의한 「디맨드풀」형에서 각종 생산 요소의 비용 상승에 의한 「코스트·푸쉬」형으로 변형됐다.
구체적으로 물가 상승 주요 원인은 환율 인상, 고미가 정책 및 공공요금 인상, 기업 재무 구조의 취약, 고금리 부담, 재정 규모 팽창에 따른 조세 부담의 누증이었다.
8·3조치로 이러한 요인들이 제거된 만큼 앞으로 적정 통화 정책이 계속되고 산업 합리화·민간 투자 촉진 등에 의한 생산 증대가 이루어지면 물가 안정은 더욱 굳어질 것이며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하다.
◇재정 금융 정책 방향 (배수곤 한은 부총재)=재정 정책은 정부·민간부문의 초과 수요를 억제하는 수준에서 재정 규모를 조정하는 등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①재정의 대한은 장기 차입금 증가를 적극 억제하고 ②정부 투융자는 민간이 담당키 어려운 분야에 국한시키고 정부 지원도 출자나 자본 보조보다는 융자에 중점을 두는 등 지원 사업의 생산성 제고의 효율화가 필요하며 ③연금 등 각종 기금의 산업 자본화를 촉진, 재정의 생산 능력을 늘리고 ④재정과 금융이 서로 독자적인 영역을 유지하며 상호 보완해야 된다.
금융 정책은 통화 공급 수준 적정선 유지로 안정을 지키며 질적으로는 통화 공급과 실물 경제가 직결되도록 공급 체계를 정비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