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 해결이 경제발전을 촉진-「에카페」입구회의 폐막

【동경=박동순특파원】13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13일 막한 「에카페」 제2차 인구회의는 인구정책의 중점이 ①인구증가를 어떻게 억제하느냐는 문제 외에 ②증가된 인구를 어떻게 교육·활용함으로써 생활수준을 높이고 이를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유도하느냐는 점에 놓여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10년만에 한번씩 열리는 대규모 국제회의로서 23개국 및 「유에」기구 대표와 초청구사·「업저버」 등 2백50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상태가 호전되면 인구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인구문제해결이 경제발전을 촉진한다』는 기본적 인식에 입각, 인구증가가 억제정책을 경제·사회발전 계획의 최우선사업으로 삼아야 하며 따라서 각국 정부는 인구의 식, 분포구조, 결혼, 가족과 출생, 건강 및 사망률, 이동과 동원, 인구증가, 연령양조와 약화, 도시·농촌분포 및 재분포 동 경제·사회발전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요소 등을 국가발전계획의 종합적 상태로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즉 경제·사회발전계획에 복합적으로 연관되는 이들 요소들은 각 분야의 계획입안에 반드시 반영돼야하며 각국정부는 그러한 요소의 분석·평상계획에 「톱·프라이어리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경부는 인구추세파악과 관련계획 수립에 불가결한 충분·정확한 통계작성을 최대한 지원해야하며 인구폭발 우려와 관련, 이상적 가족단위(1부부 2자녀)인 「스몰·패밀리」(Small Family) 확산을 위한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됐다.
또 기존인구의 ①건강·여행 및 주택 등의 생활환경을 최소한의 수준까지 제고하며 ②출생·성 및 계층의 구별 없이 충분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③가정·사회·국가가 다같이 여자에 대한 보다 넓은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며 ④생활방식·시설 면의 불평등 격차를 줄이고 ⑤대가족을 막아 소가족단위로 확산함으로써 인구의 이동성을 높이며 생활방식을 간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 만혼 및 「스몰·패밀리」는 경제·사회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최근에 활발해지고 있는 「제로」성장론의 측면에서도 인구배가는 심각한 위협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각국은 일본이 노인 및 과소문제, 「필리핀」·인도 등은 종교적 장애를 큰 문젯점으로 제기했고 소련은 인구증가 억제보다는 증가된 인구를 「공동관리」하여 생산력증가로 연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선래 기획원 통계국장, 임명진 「에카페」주재참사관, 방소제 인구통계과장이 대표로 참석한 한국은 『50연대의 「포스트·워·베이비·봄」(Post War Baby Boom)과 60년대의 도시화에 의해 제기된 인구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교묘한 정책적 노력을 했다』(미「시카고」대「하우자」교수)고 평가했으나 최 통계국장은 『「포스트·워·베이비·붐」 때 출생한 인구가 지금 성년이 됐기 때문에 금후의 인구증가 억제에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