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 개발 기구」「파리」보고서(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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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 개발 기구(OECD)는 5일 「파리」에서 주요 무역국이 작성한 국제경제 관계의 정책 전망(「리더」인 「잔·레이」 EC전위 차장의 이름을 따서 「레이」보고서라고도 한다)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요지. <편집자주>

<국제경제의 주거 현재 및 미래>
▲기본적 사실(확대와 상호 의존)=전후 국제경제 관계의 특색은 세계 무역이 비약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국민 경제간의 상호 의존관계가 깊어진 것이다.
▲다각적 협력의 역할=IMF와 GATT를 중심으로 한 다각적 협력 체제가 세계 경제 발전을 지탱했다. 또한 지역 통합 OECD UNCTAD 세은「그룹」을 통한 새로운 국제 협력이 이루어졌다.
▲현재의 제 문제=①장기적으로 세계 경제가 당면한 문제는 약체화한 다각적 국제 협조의 짜임새를 어떻게 하는가와 전통적인 무역 장해 및 새로운 장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있다 ②국제 통화제도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혁이 긴급 과제로 되고 있으며 무역 면에서도 GATT의 일반 원칙의 적용방법이 문제가 되어 최혜국 원칙은 특혜 제도에 의해 침식되고 있다.

<주요한 행동분야>
▲국제 통화 제도와 국제 수지 조정과정=①71년12월의 다각적 통화 조정은 보다 좋은 국제 통화, 무역 체제를 향한 첫발에 불과하다. 각국 정부는 국제 통화 제도 재건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한다. 이 경우 IMF의 현행 변동 폭 범위 내에서 평가를 유지하는 제도를 확립해야하며 변동 확률 제는 소망스럽지 못하다. 조정이 필요해진 경우, 종래 보다 신속, 기민하게 평가를 변경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②국제 수지의 기초적 불균형은 평가 변경으로 해결할 것이며 일시적 불균형은 국내 정책으로 시정해야한다. 국내 정책으로 안될 때는 평가를 신속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행동의 책임은 적자 국에 속할 경우가 많으나 소망스러운 조정을 위해서는 흑자국도 책임을 분담해야한다.
③직접 규제가 필요할 때는 자본규제가 소망스러우며 무역상의 규제는 최후 수단이다. 이 경우 일시적인 수입 과징금 수출 보조금의 편이 수입 수량 제한보다 폐해가 적다.
④각국의 정책을 만족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국내 정책에 관한 검토와 함께 정부간 협의 결정이 필요하다.
⑤소수의견=현행 제도에는 불공정한 면이 있다. 준비 통화 국에 대해 절도를 강권하는 압력이 약하고 한편으로는 기타 국들이 환율을 바꾸지 않은 채 거액의 흑자를 누적하고 있다. 흑자 국은 환율 조정, 수입 자유화 등 효과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준비를 늘리고 있다.
▲공업부문=공업제품의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존 무역 장해를 포괄적으로 철폐할 필요가 있다. 각 국 정부는 공업 정책을 결정할 때 무역 자유화와 모순되지 않도록 조화시켜야하며 국제 협조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관세 인하는 연차적인 전폐(예컨대 10년간 매년10%씩), 실질적인 일괄 인하, 2단계 방식, 부문별 방식 등 네 가지 방법이 있다.
②어떠한 것이든 수량 제한과 수출 자율 규제는 제한 범위의 확대, 또는 관세로 대체함으로써 철폐해야 한다.
③각국 정부는 비관세 장벽(NTB)에 관해 그 전 영역에 관여하려는 의도를 선언해야하며 차기 「라운드」에서 취급할 우선 순위를 밝힐 필요가 있다. 무역 저해 조치에 대한 정보는 최대한 공표하며 상설 감시 기구가 필요하다.
▲농업부문=일반적인 해결책을 추출하기는 어려우나 현재의 농업 정책 범위 내에서 자유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산업조정과 「세이프·가드」규정=①새로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형식으로는 GATT 19조의 개정, 또는 의정서 형태로 참가국만이 참여하는 방식이 생각되나 후자가 현실적이다.
②「세이프·가드」의 차별적 적용은 전면적 금지는 아니라도 차별은 예외에 한정되어야 한다.
③「세이프·가드」발동 국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보호 조치는 잠정적인 것으로 단기간에 한하고 발동 후의 수입이 발동시의 수준보다 낮으면 안되며 국내 조정 조치가 뒤따라야한다.
▲발전도상국=이들의 제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차기 「라운드」에서 발전도상국 이익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선진국은 원조 량의 증대, 조건 완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
▲계획 경제국과의 관계=동서 무역을 무차별 다각주의에 입각한 보다 공정한 제도로 발전시켜야 하며 GATT 가입 교섭 무역 자유화 촉진 등이 긴요하다.
▲기구문제=GATT는 무역 문제의 중추기관이며 「하이·레벨」의 상설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소망스럽다. IMF는 GATT와의 제휴 관계를 한층 긴밀하게 해야한다.

<일반적 결론>
①국제경제 관계를 개선하고 무역 자유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야한다.
②국제적인 교섭을 보완키 위해, 국제기관에 있어서의 정부간 국제 협조와 협의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자유화 조치와 적절한 조정 조치를 조화시켜 추진해야한다.
④국제 규약에 대한 준수정신과 집회 규율이 약체화 되고있어 현재의 어려움과 장래에의 위구감의 원인이 되고있다.
⑤선진국은 발전도상국의 성장에 대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도덕적 의무가 있다. <현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