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각급 교 새 교과로

「스톡홀름」에서 열리고 있는「유엔 인간환경회의」에 참석한 우리 나라 대표단의 이경과 수석대표(보사부 장관)는 9일 하오에 있은 기조연설을 통해『한국정부는 환경오염문제가 지역국가간과 전 지구적인 문제임을 인식, 오염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집단조치에는 어떤 것이든 적극적으로 충실히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외무부를 통해 입수된 이 연설에서 이 장관은『한국정부는 개발도상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선진국가의 환경조치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우리는 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문제의 새 과목을 삽입할 계획이며 또한 환경문제의 전문가 훈련사업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인식, 54년의 유 류 에 의한 오 탁 방지 국제협약과 69년의 유 탁 피해에 대한 민간책임에 대한 국제협약을 받아들일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써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한 제반조치, 수산물의 오염방지와 토양퇴화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 그리고 주요도시에 감시반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실시하고 오염물질이 인체에 주는 영향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조사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장관은『공업선진국이 취한 환경조치는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이나 한국의 수출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대한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한국은 순수한 환경조치에서 오는 무역제한과 보호주의를 가장한 환경조치의 경우를 판별하여 일련의 기준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어 마지않으며 오염규제는 공업선진국이 주된 책임을 지고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해 오염이 확대되지 않도록 국가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