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원, 3중전회 금융개혁의 4대 초점 언급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19일, 리양(李揚)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은 제11회 <재경(財經)>지 2014 연례회의에서 3중전회에서 승인된 문서 중 금융개혁 방안와 관련해 분석을 진행했다. 그는 이번 <결정>에서 언급된 금융개혁에는 4가지 초점을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초점은 총회에서 지적한 대로 ‘시장의 자원 배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곧 시장에 부족한 사항을 즉각 보충함을 의미한다. 금융권의 시각을 통해 구체적으로 본다면 첫째, 기준이 없다. 중국 금융시장은 숫자도 많고 관련 기구도 많지만, 금리가 시장화되지 않았고 환율도 탄력적이지 않다. 금융시장 규모가 이처럼 크지만 중소기업 및 서민층을 위해 서비스하는 금융시장이 특히 부족하다. 둘째, 문제처리 메커니즘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2개 요점을 제시했는데, 예금 보험 메커니즘과 시장화의 시장 퇴출 메커니즘이 그것이다. 이 2개 요점을 확립한다면 시장에는 진입과 퇴출이 있을 것이며, 또한 시장 원칙에 따라 순서대로 퇴출하여 최종적으로 하나의 성숙한 시장이 완성될 것이다. 셋째, 다단계 자본시장의 결핍이다. “자본시장에 대해 3가지 정책을 논의하였는데, 첫째는 주식발행 등록제이며, 이 정책은 전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개혁과 연관된다. 둘째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주주권 융자를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는 규범화된 채권시장을 개발하는 것이다”라고 리양 부원장은 이렇게 밝히면서, 이 3가지 정책이 실현된다면 중국은 향후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형성하는 데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째, 금융 인프라의 건설이다. 다섯째, 최초로 포괄적인 혜택 금융에 대해 제안한 사실이다. 현재 중국의 금융시장은 매우 강력해졌지만 서민과 일반인, 취약 계층을 위한 금융도구가 미비한 상태다. 포괄적인 혜택 금융을 제안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초점은 금융체계가 자원 배치에 대해 중요하게 발휘해야 할 작용을 강조한 점이다. 세 번째 초점은 금융의 대외 개방이다. 중앙정부는 문서를 통해 첫째로 대내 및 대외 개방을 제시했다. 대내 개방은 주로 민영자본이 금융시스템에 진입하여 은행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이며, 대외개방은 3개 내용을 강조했는데, 첫째 자본 항목 태환 가능 정도, 둘째 자본시장의 쌍방형 개방, 셋째 위안화 자본 항목의 태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네 번째 초점은 감독 관리 강화이며 특히 감독 관리의 협조 강화이다. 금융은 자원 배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기사제공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