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값과 담배의 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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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발매키로 된 새 고급담배 「은하수」의 출회를 앞두고 지금까지의 최고급담배「청자」의 맛과 흡연성 등이 떨어지고, 조잡화해가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듯 하다.
9백38만7천 여명으로 추계되는 우리 나라 끽연인구가 피우는 연간 4백97억4천만 개비의 권련 중「청자」담배의 소비량만도 90억 개비라는 통계로 미루어 볼 때, 우리국민증 거의3분의1이 「청자」담배를 피우는 1백억 개비 이상의 매 회마다, 전매행정을 욕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종래부터 물가지수 상승에 민감한 행정당국은 물가지수상승을 기술적으로 회피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담뱃값을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신종 담배 판매 술을 이어왔던 것인데, 이번「은하수」의 발매도 종래의 전매기술을 그대로 도습 하려다 예상외의 큰 반발을 산 것이라 할 것이다.
신종 담배의 질을 발매시점에서 높이는 대신, 기존 담배의 질을 의식적으로 현저히 떨어뜨림으로써 값이 비싼 담배를 소비하도록 유도해놓고 신정담배의 판매실적이 일정수준에 오르면 그 질을 다시 낮추는 방식은 이제하나의 관례가 되다시피 한 것이다. 이래서 「아리랑」담배의 인기이후 출현한「파고다」·「신탄진」·「청자」등 새 담배의 발매과정에서 득을 본 방법이 이번「은하수」의 발매에 있어서도 원용된 것이라고 할까.
국가의 전매제품 판매에 관한 이 같은 수법은 세입 증가책으로서는 매우 유효한 것이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당국이 그처럼 성실하지 못하다 해서야 전매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어떻게 씻겠느냐하는 관점에서는 졸렬하다 아니할 수 없다.
솔직이 말한다면 전매익금을 늘리고, 그럼으로써 재정상의 세입을 증대시키려는 당국의 노력은 원칙적으로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전매사업은 국가의 공신력과도 관계되는 것이니 만큼 담뱃값을 올릴 필요가 있다면, 설사 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떳떳하게「청자」값을 올리든지 아니면「청자」의 질을 떨어뜨리지 앉고 그 보다 더 비싼 담배인「은하수」를 발매하는 것이 일반 기업에도 요청되는 최소한의 상도의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운 정신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범국민적인 운동이 일고 있는 때에 국민의 눈을 속이는 듯 한 전매행정을 해서 불신풍조를 자극한다는 것은 유감천만이 아닐 수 없다.
원래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폭리행위라는 비난이 따르는 것이지만 전매사업이 재정 목적 때문에 이루어 지고있는 이상 폭리로는 성립 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설득으로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문제이다.
이론적으로 전매입금은 간접세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며 국민소득 통계에서도 이를 세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전매입금증가를 폭리로 보는 것보다는 세율인상으로 보아야한다는 점은 납득할 수 있다.
물론 끽연자 들만이 그러한 과중한 세 부담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반론이 제기되지만 물품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세 부담을 회피하는 여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가령「청자」를 피우다가「백조」를 피운다면 세 부담을 5분의1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